'용혜인 지명, 정청래 고립시키기 위한 의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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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정청래 고립과 강성 지지층 결집 의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국민에 대한 예의 부족”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인선이라고 했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고 했다.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정청래 고립, 극좌 결집 위한 정치적 계산"

주 의원은 이번 지명의 첫 번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지목했다. 주 의원은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혈전을 벌이고 있고 유튜버 진영과 당원 지지율도 반으로 갈라졌다"며 "정 의원의 핵심 세력만 쏙 빼놓고 나머지를 묶어 정 의원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주 의원은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려는 셈법도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부동산과 물가 문제, 본인 재판 문제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라며 "'강성 좌파를 결집하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아 극좌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용 후보자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한다는 시각도 내놓았다. 그는 "극좌 세력에게 '장관 자리를 줄 수 있다'는 신호를 준 뒤 여론이 나빠져 철회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아울러 주 의원은 용 후보자를 방패막이 삼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슈 등을 가리려는 성동격서식 수라고 해석했다.

"용혜인 비례대표 사퇴 거부는 특권"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는 태도도 비판 대상이 됐다. 주 의원은 "정상적이라면 직능 대표성이 있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고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며 "지명이 철회될까 봐 배수진도 치지 않고 배지를 내려놓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용 후보자가 발의에 참여한 9개 법안도 문제 삼았다. 생활동반자관계법에 대해서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두 명에게 부부 수준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사실상 동성혼 허용 법안"이라며 양성평등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두고 주 의원은 "가장 차별적이고 극악한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납품 업체 대표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이 차별이 아니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주 의원은 "계약, 강의, 설교 등 모든 영역에 관여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이념으로 물들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 형법상 낙태죄 전면 삭제, 99명까지 무단 점령을 허용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기업에서 52조 원을 거둬 현금 배당하는 탄소세법 및 토지보유세법도 나열했다. 주 의원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집 가질 자유를 박탈해 배급 천국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지명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 총대 세우기"

주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이 대통령 재판 방어용 표적 인선'으로 단정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를 "대장동 화천대유 핵심인 김만배의 수원 수송고 동문이자 대장동 남욱 재판의 변호인 출신"이자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로 소개했다.

주 의원은 "당내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에 반대 의견이 나오자 대통령이 본인 공소취소를 직접 밀어붙여 줄 사람으로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배임죄 폐지 논의를 두고도 주 의원은 "수천 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대통령의 징역형을 면소받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분열용 참모진 개편 및 보은 인사"

조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역시 정치적 수 싸움으로 풀이했다. 주 의원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AI미래기획수석 기용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무특보 발탁을 "조국혁신당을 분열시키고 친문계를 포섭해 정청래를 고립시키려는 카드"라고 분석했다.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에 대해선 "성남FC, 대장동, 남양주시 관련 수사를 뭉개고 무혐의 처리해 준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고 지목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법사위에서, 용 후보자는 성평등가족위 위원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용혜인은 혐오 장사꾼·꿀수저" 총공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를 향한 공세가 이어졌다. 안철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를 '혐오 장사꾼'으로 지목하며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 두 번이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가 장관이 돼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위성정당 버스에 무임승차해 재선이 된 인사로 2030 청년세대에게 치명적인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용 후보자의 역량을 옹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며 "세대·성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발탁 사유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최은주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가동했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헌정사상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