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생각이 정책으로" 양평군, '청소년 정책마켓'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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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정책 만들고 군민이 선택했다

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군청 1층 로비에서 열린 ‘2026 양평군 청소년 정책마켓’을 군민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가운데)
전진선 양평군수(가운데)

이번 정책마켓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발견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한편, 군민들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며 실제 정책 참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무엇보다 올해 정책마켓은 ‘주민이 직접 평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존 청소년 정책제안 행사와 차별화를 꾀했다.

행사 기간 동안 군청을 찾은 주민들은 전시된 청소년 정책을 자유롭게 살펴본 뒤 자신이 가장 공감하는 제안에 스티커를 붙이는 공개투표에 참여했다. 모두 약 1,200건의 투표가 이뤄지면서 청소년들이 내놓은 아이디어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청소년들도 직접 정책 설명에 나섰다. 자신들이 왜 해당 문제를 정책 의제로 선정했는지,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며 정책을 함께 논의했다.

단순히 정책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제안자’가 주민 앞에 직접 서서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됐다. 정책이 만들어지고 평가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마켓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모두 22건이다. 양평군은 이 가운데 우수 제안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관련 부서의 사업성·실현 가능성 검토를 거쳐 실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청소년 정책 참여는 최근 지방정부의 중요한 행정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아동·청소년 정책을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작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청소년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현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은 학교와 학원, 대중교통, 문화시설, 공공공간 등 지역의 생활환경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세대다. 성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불편이나 개선점을 청소년의 시선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책 참여는 단순한 민주주의 교육을 넘어 행정의 정책 품질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평가된다.

실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한 청소년 사업 등을 운영하며 청소년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안된 의견이 실제 정책 검토와 예산 편성,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양평군이 이번 정책마켓에서 제안된 22건의 정책을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고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후속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청소년 참여를 실질적인 정책 과정으로 연결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공개투표를 통해 군민들이 직접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표현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문가나 행정의 평가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생활 속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을 직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참여의 폭을 넓혔다.

물론 공개투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이 곧바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정책화 단계에서는 예산과 법적 근거, 사업 대상,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의 관심과 청소년의 문제의식을 행정이 정책 검토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 자체가 참여형 지방자치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평가다.

양평군이 청소년 정책마켓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배경에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시키겠다는 방향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을 가진 양평에서는 청소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지역발전과도 연결된다. 교육과 문화, 교통, 여가, 청소년 공간 등 생활환경 전반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 직접 듣는 것은 향후 인구정책과 정주정책을 설계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와 여미경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양평군의회 의원, 지역사회 단체장, 유관기관 관계자, 청소년회 위원, 학부모 등이 행사장을 찾아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살펴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과 교육기관, 의회,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공유했다는 점에서 민관 협력의 장으로도 의미를 더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참여”라며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양평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앞으로 제안된 정책에 대한 검토와 후속 절차를 통해 우수 정책이 실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참여 구조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양평청소년문화의집은 ‘양평군 청소년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과 지역사회 모니터링 등 다양한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회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살피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 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정책마켓은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청소년이 직접 문제를 찾고 정책을 만들고, 주민이 그 정책을 보고 공감 여부를 표시하며, 행정이 다시 이를 검토해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200번의 투표와 22건의 정책 제안이 당장 하나의 사업으로 모두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청소년의 생각이 지역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분명히 보여줬다. 양평군이 앞으로 이 참여의 경험을 실제 정책 성과로 얼마나 연결해낼지, 그리고 청소년이 직접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참여형 행정을 어디까지 확장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