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 298건 중 63건 이상 징후… 제주 경찰, 오늘 수사결과 발표

제주 경찰이 오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구속된 부 모 경장이 왜 실종 사건을 거짓으로 종결했는지와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제주경찰청은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 모 씨 실종 사건과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실제 확인 없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경장은 초기에는 실종자들과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통화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30대 여성 실종 신고 2시간 반 만에 종결

첫 번째 허위 종결 사건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 씨 실종 신고다. 부 경장은 신고가 접수된 뒤 장 씨 휴대전화 위치를 여러 차례 조회했지만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관리 목록에서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 사건은 실종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이후에도 귀가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가 이어졌다. 결국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0여 일 만인 지난달 24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그동안 장 씨와 실제 통화했다고 주장했지만 통신조회 결과 등이 제시되자 실제 연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허위 보고 경위와 구체적인 사건 종결 과정을 조사해왔다.

60대 남성 사건도 5시간여 만에 끝냈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 경장은 신고 접수 이후 이 남성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최소 한 차례 이상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신고 접수 약 5시간 30분 뒤인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께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소재 발견’으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이후에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휴대전화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됐던 제주시 송당리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이 사건은 112 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이 입력한 내용이 상급자 결재를 거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16개월간 자체 종결 298건…63건 미입력·삭제

부 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처리한 전체 사건도 전수조사 대상에 올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 동안 실종 사건 298건을 자체 종결했다.

이 가운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건은 235건이었다. 나머지 63건은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거나 관리 목록에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63건 모두가 허위 종결 사건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인 신고이거나 신고 직후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 등에는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부서에서 접수·해제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63건 가운데 부 경장이 직접 삭제한 사건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미입력된 사건을 구분해 확인해왔다. 장 씨 실종 사건은 부 경장이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사건에 포함돼 있다.

부 경장이 처리한 사건 수 자체도 다른 실종팀 경찰관보다 많았다. 비슷한 기간 근무한 다른 경찰관들은 각각 137건과 37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주간 근무 때 2명이 한 조로 근무하고 부 경장이 팀 내 막내로 시스템 입력 등 행정 업무를 주로 맡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별도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이 자체 종결한 298건은 같은 기간 제주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 1048건의 28.44%에 해당한다. 경찰은 전수조사를 통해 이 가운데 장 씨와 60대 남성 사건 외에 실종자의 소재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해왔다.

오늘 범행 동기 공개 가능성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부 경장의 범행 동기다. 경찰은 최근 부 경장으로부터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이유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부 경장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 진술했으며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진술의 확인 결과와 추가 허위 종결 여부, 전수조사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부 경장 외에 추가로 형사 입건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청은 부 경장의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징계나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사건은 이날 제주지검으로 넘어간다. 제주지검은 이미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뒤 부 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사례, 관련 피해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부 경장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298건 전수조사 결과, 내부 관리·감독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문제점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