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 돕는다…토양 정화 행정력 ‘총동원’

광산구는 사업 일정에 단 하루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 군공항 부지의 토양 환경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지역 경제의 명운이 걸린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행정적 걸림돌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되어 지역 사회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다.

◆ 군공항 부지 토양정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결 과제

현재 광주·전남 지역 사회의 최대 현안이자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맞물려, 해당 이전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향후 수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첨단 산업 단지 기초 공사에 앞서 반드시 투명하고 완벽하게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가 바로 기존 군공항 부지의 토양 오염 정화 문제다.

수십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전투기 이착륙 등 군사 시설로 사용되었던 부지의 특성상 유류나 각종 중금속 등에 의한 심각한 토양 오염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이 토양 정화 작업이 전체 반도체 단지 조성 사업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변수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협조 및 지원 방안 모색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붓고 집중하고 있다. 환경 복원이라는 본연의 의무와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미래 가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치밀하고 고도화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유기적 협력망 구축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르면 토양 오염에 대한 직접적인 기초 조사와 실질적인 토양 정화 작업은 해당 부지를 오랫동안 관할해 온 국방부가 주도하여 국비를 들여 시행하게 된다.

반면, 해당 지역의 관할 지자체인 광산구는 국방부의 초기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오염이 의심될 경우 추가적인 정밀조사명령을 내리거나 최종적인 정화 조치 명령을 발동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강력한 행정적 감독 및 통제 권한을 법적으로 쥐고 있다.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공백이나 부처 간 엇박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광산구는 국방부를 비롯한 환경부 등 중앙 부처와 긴밀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유기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군공항 이전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르고 토양환경평가 및 오염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광산구는 정밀조사명령 등 구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모든 행정 권한을 지체 없이, 그리고 선제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복잡하고 지난한 환경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2029년 반도체 팹 1차 완공, 시간과의 치열한 싸움

정부가 최근 공식적으로 제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장기 청사진에 따르면, 오는 2029년 최첨단 반도체 팹(Fab, 제조 시설) 1차 완공을 최우선 국책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들과의 패권 다툼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단 한 달의 공정 지연도 막대한 국가 경쟁력 약화와 경제적 손실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는 그야말로 철저한 '시간과의 치열한 싸움'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군 공항 이전과 부지 정지 및 개발 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토양 환경 평가와 정밀 오염 조사는 절대 건너뛸 수 없는 불가피한 필수 절차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토양 오염이 발견되어 오염토를 정화하는 작업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 2029년이라는 국가적 목표 시한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광산구청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속도전 행정 지원' 선언은 이러한 시간적, 물리적 압박을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주민들의 환경적 안정성을 완벽하게 담보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낭비되는 대기 시간을 제로화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다.

◆ 박병규 청장 "모든 권한 총동원해 차질 없이 뒷받침"

이번 토양 정화 관련 행정 총력전의 최전선에는 광산구의 시정을 총괄 책임지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직접 서서 지휘봉을 굳게 잡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중대 사안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 일대의 토양 오염 문제는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 먹거리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결코 대충 덮어두고 갈 수 없는, 사전에 철저히 진단하고 완벽하게 해소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1순위 사안”이라며 구민들의 환경권 보장과 안전의 중요성을 거듭 힘주어 강조했다.

이어 박 청장은 “토양 정화와 관련된 다소 복잡한 행정 절차가 전체 첨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일정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돌발 변수가 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정화 추진 상황을 구청 차원에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굳은 실천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광산구에 법적으로 부여된 모든 강력한 행정 권한을 아낌없이 총동원하여, 국가 주도 사업에 필요한 제반 행정 절차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배 역할을 자처하겠다”며 강한 책임감과 행정적 자신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광산구의 이러한 전방위적이고 파격적인 맞춤형 행정 지원 사격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가 될 수 있을지 지역 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