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국무회의 의결에 입장문 발표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국회·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왔으나, 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인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 단순한 전체 교부금 규모나 연도별 증감액뿐 아니라 제도 개편 이후 시도별 재정 규모와 중장기 재정 안정성·예측 가능성의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고"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향후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와 일선 학교의 실제 교육비 감소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현행 내국세 20.79%와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경북의 경우 농산어촌과 도서·벽지에 소규모학교와 분교가 분산돼 있어 학생이 감소하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비용은 계속 필요하고 장거리 통학 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에 투입되는 재정 수요 역시 학생 수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