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기본소득당, 특정인 겨냥 "역겨운 입놀림을 멈추라"

기본소득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향한 사퇴 요구에 맞서 전방위 엄호에 나섰다.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이 공세를 펴자 기본소득당은 청년위원장 성명과 대변인 서면브리핑으로 정면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재선 비례대표 의원이자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할 때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 용 후보자는 관례 대신 의원직 유지를 택했다.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로는 당의 존립 문제를 들었다. 그는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내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최혁진 의원은 지난 1일 김용민TV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해 용 후보자를 겨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용 후보자의 장관 지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의원직 유지 방침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과감히 내려놓고 장관에 집중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기여하는 결단을 내리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에 비례대표 앞순번을 양보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에게 비례대표 재출마 기회를 준 것도 민주당의 양보였다고 봤다. 최 의원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면 그 부담을 민주당이 다시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선례가 남으면 차기 총선에서 연합정치를 다시 추진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곧바로 반격했다. 김진서 기본소득당 청년위원장은 같은 날 '내로남불 최혁진, 입놀림을 멈춰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김 위원장은 최 의원이야말로 연합정치의 신의를 저버린 당사자라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성명에서 "최혁진씨, 나 기억하나? 지난 총선 새진보연합 순번을 받기 위해 우리 당을 찾아왔을 때, 같은 원주 출신이라며 다가와 기자회견도 준비해주며 참 많이 도왔던 김진서다. 배신자와 다시는 말 섞지 않으려 했으나 오늘은 기본소득당 청년위원장으로서 한마디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최 의원이 라디오에서 용혜인 의원에게 '과감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연합정치의 의미를 짓밟고 소수정당을 속여 의석을 하이재킹한 최혁진 의원이 지금은 민주당에 복당하려 열심히 두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본인이야말로 '과감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킨 장본인은 최혁진 의원 아닌가?"라고 되받았다.

김 위원장은 "최 의원이 약속대로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했더라면 기본소득당은 원내 2석을 가진 정당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용 의원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장관직과 겸직하겠다는 선택을 내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에 와서는 민주당이 아닌 기본소득당이 좋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더니, 막상 배지를 달자마자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복당을 거부한 사람이 최혁진 의원이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배신은 '논란' 두 글자로 얼버무리면서 남의 거취는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훈수를 두는 뻔뻔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신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이 남에게는 신의와 관례를 지키라 훈수를 두는 이 내로남불이야말로 최 의원이 정치를 대하는 태도 그 자체를 보여준다"며 "기본소득당에 단 한 차례도 사과한 적 없는 철면피 배신자 최 의원, 역겨운 입놀림을 멈춰라"고 성명을 맺었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뿌리는 2020년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 제도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창당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민주개혁진영 소수정당들과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순번을 배분한 뒤 당선자를 제명해 원래 소속 정당으로 복귀시키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 2024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자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다시 연합 위성정당을 구성했다.

기본소득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도 역공을 폈다. 같은 날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내란정당 국민의힘부터 국고보조금 반납하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냈다. 노 대변인은 "나 의원이 '기생소득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진짜 '기생소득'을 방지하려면 기득권 양당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제도에 올라타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한 해 수백억원의 보조금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받은 보조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2025년 한 해에만 459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403억원을 지급받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보도에 따르면 득표율 15%를 넘기면 받는 선거비용 보전 금액 등까지 합했을 때 2025년 국민의힘이 세금으로 받은 보조금은 총 845억원을 넘는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내란을 반성하지도 않는 위헌정당이 한 해 8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지급받는 것이야말로 국고 손실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기본소득당의 재정 운영도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수백억대 보조금을 받아가는 동안 기본소득당은 이전 분기까지 분기별 985만원을 받았다. 그 외에는 당원의 당비로 민주적으로 운영했다"며 "이번에 보조금이 상향된 것은 지방선거에서 자력으로 득표율 법정 기준을 넘겼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의 불공정함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왔다. 설령 기본소득당에 불리한 결과가 되더라도 국고보조금 개혁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불공정한 국고보조금 제도에 분노한다면 매 분기 약 50억원씩 꼬박꼬박 받아가는 국고보조금부터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 법안을 '기생정당차단법' '용혜인방지법'이라고 불렀다. 용 후보자가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참여해 당선된 뒤 제명 절차를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복귀한 정당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적 모순을 원천 차단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라면서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원의 혈세를 챙겨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한 '법의 탈을 쓴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비판의 초점은 국고보조금이다. 기본소득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 정당 경상보조금은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크게 늘었다. 기본소득당의 3분기 경상보조금은 약 2억7709만원이다. 2분기 약 985만원과 비교하면 28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당이 22대 국회에서 받은 보조금은 약 3억5008만원이 됐다.

보조금이 늘어난 이유는 지방선거 결과다. 정치자금법상 5석 미만 정당이 최근 전국단위 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면 전체 경상보조금의 2%를 받는다. 기본소득당은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에서 약 0.99%(26만7299표)를 득표했다. 이에 따라 3분기 보조금 총액인 134억577만원의 2.07%를 배정받았다. 선관위는 기본소득당이 원내 정당을 유지하면 다음 전국단위 선거까지 분기마다 약 2억7000만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1인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0.5%를 넘기지 못해 3분기 경상보조금으로 898만3250원을 받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