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자신의 '폭탄 발언'이 큰 파장 일으키자 내놓은 입장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조 원장은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레드팀' 역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전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레드팀 역할을 정확히 하는 게 나와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을 위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국 "잘못 가는 건 잘못 간다고 얘기하는 게 내 역할"

JTBC는 청와대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하고, 민주당이 연대 추진 기구를 만든 시점에 굳이 '대통령 유죄'를 언급하는 게 미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물었다. 그러자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레드팀 역할을 정확히 하는 게 나와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라며 "나는 지방선거 이후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해왔다"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물러나야 한다, 레버리지 ETF를 책임져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도 나"라며 "이밖에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하게 지적해 왔다. 잘못 가는 건 잘못 간다고 얘기하는 것, 앞으로도 그 역할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두고 조 원장은 "아마 '이재명 유죄'라는 기사들 제목만 본 게 아닌가"라며 "내 글의 실제 내용을 보지 않고 반발하는 민주당 친명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조 원장은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은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했고, 이를 대비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내가 마치 유죄 판결을 받으라고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소취소, 1심 사건에 한정돼야…2심은 거짓말"

조 원장은 자신이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선 "사실 공소취소를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나"라며 "지난해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얘기할 때 그건 안 되고 공소취소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내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6·3 지방선거 전 민주당에서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틀에 맞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선거 끝나고 그걸 상세히 말한 것뿐"이라며 "2심 사건은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위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 아닌 다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조 원장은 "1심 사건에 한정돼야 하고, 사실관계 확정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나는 실제 대통령 사건 중에 공소취소할 것들이 있다고 본다. 성남FC나 대장동 사건이 대표적"이라며 "반면 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 같이 2심 진행 중인 사안은 공소취소가 된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어 "된다고 말하는 민주당 의원들, 유튜버 등 정말 잘못된 거다. 2심 사건이 안 된다는 얘기는, 퇴임 후에 재판받으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취소 방법론에 대한 차이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물음에 조 원장은 "민주당에서 실제 이뤄질 수 없는 방법과 절차로 접근하고 있으니 그걸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조작기소가 있었음을 확정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건 사실관계 확정이라 볼 수 없다. 감찰이나 수사로만 가능하다. 그런 절차 없이 공소취소가 지금도 가능할 것처럼 띄우는 것, 또 그게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조 원장은 자신의 지적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 연대와 통합 논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연대와 협력은 계속 가는 것이고 레드팀 역할도 계속 간다. 두 가지는 모순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선원 "배은망덕"…민주당 친명계 반발 확산

조 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반발은 당 공식 회의에서까지 강도 높게 표출된 바 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전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고 반문했다.

박 최고위원은 조 원장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나, 조 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공소 취소 관련 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조 원장을 사면 조치해준 점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지원 의원도 조 원장을 겨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다가 봉창을 때리고 있다. 영특하던 분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정치는 막힐 때는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쉴 때도 있다. 왜 이리 성급하신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 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의 연대와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적 공격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조 원장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상위 1%의 이익을 지켜준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기존 세제와 비교할 때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만 확대했다는 취지다.

조 원장은 전날 오후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 신안군 명사 초청 특강'에서 '호남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며 여권의 쓴소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쓴소리를 해야 한다"며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잘하십니다'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대통령과 정부를 망치는 것이라고 본다"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비판을 두고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명'이라고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그냥 웃고 만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집권 이후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 대해서는 "진보 성향을 기반으로 집권한 뒤 중도로 확장하는 것은 집권당이 해야 할 일"이라며 "타당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이 비게 됐다"며 "조국혁신당은 중도진보의 위치에서 보다 선명한 개혁을 추구하고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 원장은 양당 간 접촉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착각한 것 같다"며 "합당 논의가 되려면 양쪽 주체가 만나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과거 합당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자신과 조국혁신당을 공격한 데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과 민주당 측이 당권과 대권을 나누기로 '밀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을 거론하며 "완벽한 허위사실로 공격했는데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양당의 합당을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그 신뢰가 아직까지 이뤄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