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반도체 생산 안 하면 대가 치를 것” 美 상무장관 반도체 관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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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투자 연계 관세, 삼성·SK하이닉스에 미칠 영향은?
글로벌 칩 기업들의 美 현지 생산 투자, 이제 선택 아닌 필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 여부와 연계한 고강도 관세 정책 추진 방안을 공식 확인했다.
9월 2일 (현지 시각) 러트닉 장관은 미 경제 전문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를 표적화되고 신중하게 설계된 관세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에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을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한 고강도 반도체 관세 및 미국 내 설비 투자 연계 구조에 대해서도 정확히 맞는 내용이라고 인정했다. 폴리티코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관세 부과 범위가 단순 반도체 칩 자체에 머물지 않는다고 전했다.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를 부품으로 탑재하는 주요 완제품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 대폭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요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가별 관세율과 수출 쿼터를 설정하고 국가별 지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 세부 아이디어로 검토되는 상황이다.
러트닉 장관은 앞서 시행된 의약품 관세 정책이 반도체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현지에서 혁신 의약품을 생산하고 최혜국대우(국가 간 무역 거래에서 제3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동등하게 제공하는 원칙) 가격을 적용받은 기업에 관세 경감 혜택을 준 구조를 반도체 산업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내에서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경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꼽았다.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기업들의 대미 투자 성과도 함께 강조했다. 대만 TSMC가 애리조나주에 2,650억 달러(약 35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마이크론이 2,500억 달러(약 330조 원) 규모의 메모리 생산 시설을 짓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시로 제시했다. 두 기업의 투자 금액만 5,000억 달러(약 660조 원)를 넘어서며 반도체 분야 전체 투자 약속액은 1조 2,000억 달러(약 1,590조 원)를 초과했다고 집계했다. 집권 초기 2% 미만에 불과하던 미국 내 반도체 자급률이 현재 40% 수준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인텔의 가동 결과에 따라 향후 50%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 중인 투자 연계형 관세 구조는 올 1월 미국과 대만이 체결한 무역협정과 유사한 형태를 띤다. 해당 협정은 대만산 제품에 적용되던 상호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TSMC를 비롯한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현지에 신설하는 생산 공장이 완공될 경우 해당 공장 생산 능력의 1.5배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러트닉 장관은 대만이 조만간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 역시 미국 현지 투자 설비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약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파운드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40억 달러(약 5조 원) 이상을 투자해 차세대 HBM(고대역폭메모리,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인 고성능 메모리) 생산 거점을 조성 중이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 역시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공식 대응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발 관세 정책 메시지가 나온 가운데 9월 3일 오전 11시 38분 한국거래소(KRX) 장중 기준 국내 대표 반도체 종목들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일 종가(250,500원) 대비 3,250원(1.30%) 오른 253,750원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전일 종가(1,613,000원) 대비 14,000원(0.87%) 상승한 1,62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