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포기했습니까” 오세훈이 821조 원 예산 두고 한 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내년도 확장 재정이 물가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이 시중 유동성을 늘려 서울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 붓는 격”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부동산 시장은 포기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무려 93조 원 늘어난 ‘초팽창 예산’”이라며 “그러나 정작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06조 원 늘어 15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적었다.

이어 세수가 늘어난 만큼 국가채무를 줄이는 대신 빚까지 더 늘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맞는 선택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확장 재정이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지난해부터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 재정은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까지 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며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해 풀어놓은 돈이 정부가 원하는 곳에만 머무를 리 없다고 했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물가와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시중 유동성 비율인 M1·M2와 주택 가격 움직임이 함께 움직이는 추세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서울은 단기간에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 상승 기대심리까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다시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대출·세제 규제와 확장 재정 함께 비판

오 시장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대출과 거래를 규제하고 세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쏟아붓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조짐을 보이니 어떻게든 재정지출로 경기를 떠받쳐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확장 재정으로 물가와 주거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물가가 오르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데다 금리 부담까지 장기화되면 무주택자와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겠다며 풀어놓은 돈이 오히려 서민의 삶을 옥죄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국회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선심성·소비성 돈 풀기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올해보다 93조 원 증가

정부는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금액으로는 93조 원 늘었다. 총수입은 880조 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0.4%, 205조 6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 12.8%는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09년의 10.6%를 웃돈다. 총수입이 한 해에 200조 원 넘게 증가하는 것도 처음이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0.1%로 제시됐다.

정부가 함께 의결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지출은 연평균 8.4%씩 증가해 2030년 1005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8.3%에서 2030년 49.0% 수준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추가 세수 등을 담아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기금 규모는 162조 3000억 원으로, 추가 세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이 반영됐다.

아동 지원 확대·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내년도 예산안에는 출생 후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와 1000만~2000만 원 규모의 출산지원금 등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기존 월 10만~13만 원이던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원액을 월 20만~30만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피지컬 AI 실증 프로젝트에는 총 2조 6000억 원을 투자하고, 핵융합·양자·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한다.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은 69조 원 감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재정계획”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2027년 예산안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