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25% 추락에 다급해졌나…예산 22배 올려 2030에만 '역대급 혜택' 몰빵 예고한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 대비 22.6% 증가한 9조 6345억원으로 편성돼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번 예산안은 문화예술 예산을 44.6% 늘려 생태계를 다지고,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원의 K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19~34세 청년 919만명에게 연간 최대 1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문화패스를 신설하고, 5대 지방국제공항 기반 지역관광 선제 투자 및 공공체육시설 대규모 개보수를 단행해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탈한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이에 맞서는 2030 세대의 정당한 복지 주장이 거세게 맞물리면서 정책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급격히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부 예산 증가율 상회한 파격 편성 및 재정 투입

문체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7조 8555억원보다 22.6% 급증한 9조 634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평균 증가율인 12.6%를 두 배 가까이 상회하는 파격적인 수치다.

문체부의 예산 증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 관측된 현상이다. 수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8조 원의 벽을 넘어 9조 원대 중반으로 예산 규모가 크게 뛴 것은 재정 운용에서 문화 산업의 중요성이 격상됐음을 방증한다.

김정훈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강조하며 "수년간 넘지 못했던 8조원 깔딱고개를 넘어 단숨에 9조원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내년 정부 총예산 대비 비중은 1.1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올해 1.08%보다는 높아졌지만 문화강국을 지향하려면 중장기적으로 2%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문화패스 신설 및 예술인 복지 안전망 전면 확대

분야별 세부 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의 약진이 가장 돋보인다. 문화예술 예산은 올해 2조 6654억원에서 3조 8545억원으로 44.6% 급증해 부처 내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핵심 주력 사업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확대 개편한 청년문화패스다. 청년층의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해당 예산은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약 22배 폭증한다.

지원 대상 또한 대폭 넓어진다. 기존 19~20세 연령층 약 28만명에 국한됐던 수혜자가 청년기본법상 19~34세 인구 전체인 약 919만명으로 전면 확대된다.

지역 간 문화 기반 차이를 고려해 지원 금액은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 청년은 10만원, 비수도권 거주 청년은 15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용처는 기존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영역에 체육 활동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추가돼 여가 생활 전반을 지원한다.

문화예술 생태계의 주축인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재정이 대거 배정됐다.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돕는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은 기존 15억원에서 311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올해까지 지원 항목에서 빠졌던 건강검진 비용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돼 기초 의료 복지가 증진된다.

주거와 생활을 돕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역시 생활자금 한도는 1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전세자금 지원 규모는 1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라 창작 환경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한다.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금융 및 지역관광 거점 집중 육성

K콘텐츠 분야를 수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원의 정책금융이 투입된다. 콘텐츠 예산 전체는 올해 대비 9.5% 증가한 1조 7719억원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대형 지식재산권 확보를 뒷받침하는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액은 65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해외 자본 유치를 견인할 글로벌리그펀드 출자 규모는 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국내 제작 환경 부흥을 위해 영화계정 출자액 역시 450억원에서 7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관광 분야에는 올해보다 18.8% 늘어난 1조 7581억원의 자금이 배정됐다. 주요 과제인 지역관광 투자 가속화를 위해 문체부는 김해, 대구, 청주, 무안, 양양 등 전국 5대 지방국제공항을 거점으로 5대 관광권을 조성한다.

해당 사업에는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을 투입해 총 935억원의 재원을 활용한다. 이는 다가올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수도권으로 쏠린 인바운드 수요를 지방으로 흩트려 지역 경제를 부양하려는 전략적 조치다.

국민 건강 증진과 직결되는 체육 분야에는 올해 대비 7.9% 증가한 1조 8333억원이 배정됐다. 시설 환경 개선과 생활체육 저변 확충에 예산의 무게 중심이 맞춰졌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은 노후화 방지를 위해 기존 953억원에서 2558억원으로 두 배 넘게 수직 상승한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예산에는 올해 집행액인 55억원의 약 7.7배에 달하는 424억원이 공격적으로 투입돼 차세대 스포츠 인프라 체질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4050 세대의 소외감과 '세대 역차별' 불만

해당 정책 발표 직후 온라인상에서는 세금 부담률이 높은 중장년층을 배제한 채 특정 연령대에만 혜택을 몰아준다는 세대 역차별 성토가 이어졌다.

반면 2030세대 누리꾼들은 "취업난에 고물가라 월세 내고 나면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눈치 보이는 게 요즘 20대 현실임. 10만원이 거금은 아니지만 문화생활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복지인데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는지 모르겠네", "지방 청년인데 비수도권 15만 원 지원은 솔직히 단비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청년문화패스 정책을 반가워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0%로 집계돼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부정 평가는 51%를 기록했다.

연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18~29세인 20대의 긍정 평가는 25%에 그쳐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30대 지지율 역시 31%에 머물러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이는 핵심 지지 기반인 40대의 지지율 55%와 비교할 때 무려 30%p 낮았으며, 49%를 기록한 50대와 비교해도 24%p 낮은 수치다.

해당 조사는 지난 1~3일 사흘간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