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인 용혜인이 2021년과 2022년에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 '황당한 이유'

매체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5년간 낸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00만 원 미만이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용 후보자가 본인과 남편이 창당해 이끄는 기본소득당에 고액 기부금을 내고 이를 근거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꼼수 절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용 후보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치자금기부금 명목으로 1억9507만 원을 냈다. 정치자금법 59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15∼91%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용 후보자는 이 제도를 통해 5년간 근로소득세 3633만 원을 감면받았다. 여기에 교육비 공제와 일반기부금 공제 등도 받아 용 후보자가 5년간 낸 근로소득세는 총 2464만 원이었다. 국회의원 연봉이 1억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연봉의 5% 미만만 근로소득세로 낸 셈이다. 용 후보자는 이와 별도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본인 정치자금 2억9360만 원을 기본소득당 특별당비로 납부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본인과 남편이 창당하고 몸담은 '가족 정당'에 고액 기부금을 내고 이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절세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건 통상적인 사안"이라며 "정치자금기부금은 용 후보자의 근로소득으로 냈으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이 고액 후원자를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한 정황도 드러났다. 기본소득당의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보면 당원 최모씨는 2020년 1∼2월 320만 원을 후원한 뒤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으로 채용됐다. 2022년 379만 원을 후원한 김모씨도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 공천을 받았다. 기본소득당은 이들에 대해 "창당을 도운 인물들로 대가성 없이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2020년 2월 국회에서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도 뒤늦게 논란이 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관례를 깨고 장관 취임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기본소득당은 2028년 5월까지 19억4000여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받게 된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용 후보자는 2014∼2015년 일반교통방해 2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건 등 모두 4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과 당 싱크탱크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연간 회계보고서를 보면 기본소득당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7200만 원이 넘는 일자리 보조금을 받았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반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명목이었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정책연구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등 약 4억12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정책연구비로 나간 예산은 1546만5000 원(3.75%)에 그쳤다. 반면 인건비로는 2억7696만 원(67.2%)이 나갔다. 특히 용 후보자의 남편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 몸담았던 시민단체 '알바연대'에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매달 35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의 한 업체에 선거공보물 제작비로 54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회계보고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업체가 아니라 옛 사회당 대표를 지낸 원모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성수동의 다른 업체에서 제작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금은 없어진 사회당은 이후 진보신당을 거쳐 용 후보자가 몸담았던 노동당으로 명맥이 이어졌다.

이런 의혹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용 후보자는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가족소득당' '특혜인'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특혜 독점 가족정당 용혜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며 "주말까지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