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문자메시지를 7일 공개했다. 사건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가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론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양 씨와 강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함께 올렸다.

공개된 문자메시지를 보면 강 씨는 2021년 10월 8일 양 씨에게 "19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나야 하는데. 의원님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뵙자. 식사 아니더라도"라고 먼저 연락했다.

이에 양 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 1시. 지금 승원 옵(오빠)은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쪼르께요(조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 답했다.

강 씨는 다시 "그럼 최 의원님 뵈면 화요일 식약처 보완요청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요청했다.

양 씨는 "오전에 승원오빠에게 설명은 했어요. 10억 예상하나 안 될 수도 있어서 8억 정도 투자되지 않을까 하는 말로 저도 기회 되는 거라고 숫자 말한 건 승원오빠밖에 없어요. 2명 확인했는데 말한 사람 없고 김 의원님밖에 없어요. 다만 수수료 그런 거 아니고 투자해 주신다고 한 거예요"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오빠 독약로비를 '공익' 민원이라고 억지 쓰기로 결정했으니 진짜 '공익' 민원인지 '민주당 오빠들 동원한 사기'인지 문자메시지를 보고 국민들이 판단해달라"고 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외에 다른 인물들도 문자메시지에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의원님', '김 의원', 양 씨 로비를 '좋은 민원'이라며 나를 비난하던 '송영길 의원'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한 의원은 "'최 의원님'도 식약처 승인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오간다"고 했다. 이어 브로커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승인이 나면 8억~10억 원의 이익을 본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되는 걸 막기 위한 팩트 공개야말로 '진짜 공익'"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자신을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가 그렇게 원하니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들에게 요청드린다. 나를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했다. 이는 자신에게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말한 김 후보자의 요구에 대한 응수였다.

한 의원은 "다만 청문회가 열릴 것 같지는 않다. 만약 열린다면 임시정부 이래 최초로 전과자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았다며 그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국회의원은 의인과 공익제보자들의 제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목숨 바쳐 지켜내야 하는 자리다. 그런 개수작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기소유예 결정 배경에 짐작 가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공개한 서부지검의 처리 방안에 김승원은 유죄이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라고 돼 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꺾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 중간에 계엄과 탄핵이라는, 한마디로 세상이 민주당으로 바뀐 과정이 있었다. 이 점을 보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식약처 심사가 공정히 안 이뤄진 게 아니다. 그 사실은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돼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양 씨의 요청을 받고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심사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27일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김 후보자는 "더욱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절차를 신속히 해달라는 취지였다. 전화 한 번 하고 당일 문자를 주고받은 게 전부다"라고 했다. 이어 "식약처장은 일면식도 없는 분이라 건조하게 민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 카페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다.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존중하고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은 맞다"고 했다.

한 의원은 앞서 5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와 양 씨의 2022년 2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양 씨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온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의 녹취록 공개를 두고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했던 자료를 조금씩 언론에 흘리며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처벌감"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녹취록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기소유예가 외압의 결과라는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었고 박성재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과 법무부에서 외압으로 기소유예가 이뤄졌다는 건데, 출석해서 외압을 증명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기소유예를 처분한 검사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 교육기관에 자녀들이 채용돼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으로 3억3000만 원을 가족 급여로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금액을 월별로 따지면 아들은 실수령 270만~280만 원, 아내는 400만 원 정도"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6일 이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월급 270만 원 받고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라 하면 일주일도 안 돼 도망가실 것 같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