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아파트가 22억 됐다”…강신철, 장남 7억 상가까지 논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본인의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에 이어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과 재산신고 누락 문제로 번지고 있다.

야당은 군 복무 중 철거민 자격을 얻어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과정에 이어 취업한 지 약 1년 된 장남이 7억원 상당의 상가를 매입한 경위와 자금 출처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측은 특별분양과 관련한 위장전입·부정청약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장남의 부동산 재산이 공개목록에서 빠진 사실은 확인해 국회에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남, 취업 약 1년 만에 7억원 상가 매입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의 장남 재산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이 공개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장남은 1996년생으로, 지난 6월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있는 상가를 7억원에 매입했다.

장남은 지난해 6월 학군장교로 전역한 뒤 중견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권한대행은 취업한 지 약 1년 된 장남이 7억원 상당의 상가를 매입한 만큼 해당 자금이 어떤 경로로 마련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남이 해당 상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재산 공개목록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산 검증의 쟁점은 단순히 상가를 매입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매입자금의 출처와 재산 공개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이 누락된 경위로 확대됐다.

다만 장남의 상가 매입자금이 불법적으로 마련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자금의 구체적인 출처를 단정할 수 없으며,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제시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 측 “9월 4일 누락 사실 확인…자료 추가 제출”

강 후보자 측은 장남의 부동산이 재산 공개목록에서 빠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산을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후보자 측은 “장남 부동산 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9월 4일 발견해 즉시 국회와 유관기관에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장남이 해당 상가를 취득한 시점이 2026년 정기 재산신고 이후였다는 점도 설명했다.

후보자 측에 따르면 장남의 상가 관련 지방세 납부내역은 인사청문요청안에 이미 첨부돼 있었다. 다만 정기 재산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 공개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장남이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추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후보자 측은 장남의 부동산 자체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정기 재산신고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을 공개목록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재산신고 누락이 고의적인 것인지 단순한 행정상 누락인지 여부는 향후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와 경위를 통해 확인될 부분이다.

앞서 불거진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

장남의 상가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강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받은 아파트 특별분양이 논란이 됐다.

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2012년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며 위장전입과 부정청약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이 제시한 경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 화천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 이후 약 8개월 만인 2008년 3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

같은 해 10월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강 후보자 부부가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이 천 권한대행의 주장이다.

이후 강 후보자는 2012년 서초네이처힐 3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5억2000만원에 특별분양받았다.

특별분양은 일반적인 청약과 달리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따라 정해진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당시 강 후보자가 특별분양 대상 자격을 실제로 갖췄는지, 주소 이전과 철거민 자격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5억2000만원 아파트, 현재 22억원”

천 권한대행은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현재 가치도 문제 삼았다.

그는 강 후보자가 특별분양받은 84㎡ 주택이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주택이라며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약 22억원 수준으로 올라 약 17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를 근거로 강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현재 시세는 실제 매매를 통해 확정된 이익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택 가격이 올랐더라도 실제로 매도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격 상승분은 평가상 자산 증가일 뿐 실제 실현된 매매차익은 아니기 때문이다.

강 후보자 “천왕동은 태어나 자란 곳”

강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과 부정청약 의혹을 부인했다.

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천왕동 주택은 강 후보자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주택이다. 군 복무 과정에서 격오지 순환근무를 하던 기간에도 가족들이 수시로 머무르는 생활 근거지였다는 것이 후보자 측 입장이다.

또 공무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분양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는 문제나 공무상 예외 사유를 행정기관에 소명하는 절차를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따라서 특별분양을 둘러싼 쟁점은 강 후보자가 실제로 특별분양 대상에 해당했는지와 당시 주소 이전 및 자격 취득 과정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부합했는지로 좁혀질 전망이다.

특별분양에서 장남 상가까지…16일 청문회 쟁점

강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검증은 본인의 아파트 특별분양에서 장남의 상가 매입 및 재산신고 누락 문제로 확대된 상황이다.

야당은 장남이 취업한 지 약 1년 만에 7억원 상당의 상가를 매입한 만큼 매입자금의 구체적인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자 측은 재산 공개목록 누락 사실을 사전에 확인해 국회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두 가지 재산 문제가 각각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천왕동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철거민 자격을 취득한 과정이 적법했는지, 이후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장남과 관련해서는 7억원 상가를 어떤 자금으로 매입했는지, 해당 재산이 인사청문요청안 작성 과정에서 왜 공개목록에서 빠졌는지, 후보자 측이 설명한 누락 경위가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강 후보자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