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국비확보 및 현안 공동 대응

[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가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첫 회의로, 27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경북도에서도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시작부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라 경북의 교부세는 4.5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수준”이라며, “지방정부의 예산을 빼앗아 중앙정부가 집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미래대응기금이 아닌 미래소멸기금”이라며 ,“지방분권이 국정과제인 정부가 오히려 지방 재정 자율성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당 차원에서도 경상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산업, 공간, 공동체, 민생 4개 분야의 대전환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민선 9기 도정방향을 설명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AI와 로봇의 발전으로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면, 잘 먹고·놀고·즐기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면서, “식품, 바이오·헬스, 문화·예술·관광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대 대전환을 이루려면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통합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행정 통합을 통해 수도권과 경쟁할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양대 거점으로 산업·관광·물류가 연계된 글로벌 경제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 및 농·림·수산업 세계화 ▲K-컬쳐 선도 문화·관광 산업 ▲안심 복지·건강·안전망 구축 ▲혁신 성장 교통망 등 5개 분야의 국비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당면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경북도는 ▲K-푸드 세계화 선도 지역 도약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경북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포항시 철강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확대 ▲산불피해지역 실질적 지원 및 재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응 등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민선 9기 경북의 도정방향과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역대 최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치권과 경상북도가 한마음으로 뛰어온 결과”라며, “작년에도 국회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함께 힘을 모아서 2배 이상의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