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배” “비명소리” “정의의 불벼락”…격해진 김문수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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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경찰개혁부터 김승원 논란까지 맹공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 시국을 '사법대란'으로 진단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의 사법 개혁 추진 방향을 규탄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량배로 몰고, 말 잘 듣는 경찰독재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경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경찰에 대한 국민 원성이 쏟아지자 이제는 경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80년 사법제도를 부수는 데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신설돼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을 둘러싼 잇단 논란을 계기로 당정의 경찰개혁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현장 대응 문제를 지적했고, 김민석 대표도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찰개혁을 주요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김 전 장관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두고 "주가조작 작전세력의 오빠였음이 드러났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수원 수성고 동문"이라며 "마약·증권·금융·특허·식약청 범죄자들이 이재명 정부와 한통속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관련한 의혹에 휩싸였다.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와 수년간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과 사진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이른바 '오빠 게이트' 논란도 불거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양 씨가 임상 승인으로 수천억원대 수익을 기대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후원금을 매개로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야권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뇌물죄를 넘어 주가조작의 공범"이라고 지목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최근 추가 의혹과 자료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재수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의혹업체인 제넨셀이 비상장 회사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며 수년간 진행된 관련 업체 주가조작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와 김만배 씨가 수원 수성고 출신인 것은 맞지만, 두 사람이 동문이라는 사실 자체가 대장동 사건과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학연은 2021년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정치권에서 거론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현 상황의 본질을 '범죄자들의 카르텔'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범죄자들이 뭉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완전 해체시키고 범죄자 천국을 만들고 있다"며 "정의의 불벼락이 떨어질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