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이 이 대통령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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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이 대통령, 연임 의사 없단 점 왜 안 밝히나”
홍익표 “연임 의사 없다는 점 직접 밝힐 때 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는 점을 직접 밝힐 때가 있을 것이라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혔다. 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씨가 "대통령이 연임하려고 개헌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연임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더라도 나는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말씀까지는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연임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이어진다"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다.
홍 수석은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 때문에 논란이 좀 커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조 국회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다.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의해 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의장의 발언은 여권의 기존 입장과 다소 거리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4년 연임제 추진에는 긍정적이면서도 헌법상 개헌 당시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두 사안을 별개로 다뤄왔다.
홍 수석은 "그 이전에도 일부 그렇게 말한 분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일부 유튜브 방송이나 커뮤니티에서 '일을 잘하니까 대통령을 한 번 더 시켜야 한다'는 정도의 이야기였다. 공적인 수준의 논의가 아니었다"고 했다.
홍 수석은 "그때 논란이 났을 때 대통령비서실장과 저는 방송에서 다 이야기했고, 비서실장은 춘추관에서 직접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는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이유를 김씨가 묻자 홍 수석은 "그러한 시간이 아직 안 왔다"고 답했다. 그는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 그 기회, 그 자리를 빌려 대통령께서 좀 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께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자꾸 나보고 할 생각이 없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라면서 "정치인은 시민이 그런 의심을 가지면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으니 밝히는 게 좋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구애받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통상적인 기자회견 방식에 대해서는 "밀도도 떨어지고 집중력이 흩어진다"고 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KBS 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한 사례를 들며 "적절한 상대와 밀도 있는 인터뷰로 진솔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이야기할 사항"이라고 했다.
김씨는 전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제안을 꺼냈다. 조 원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사건이 면소로 정리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조작 기소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자꾸 공소취소를 앞세우는 것 자체는 순서상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홍 수석은 "조작 기소라는 것이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확인된다면 그것은 수사기관이 법왜곡죄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잘못된 기소를 계속 공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조작 기소 사건이 밝혀진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사안인데 공소취소를 먼저 이야기하면 일부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이미 '공소취소'라는 말이 전면에 나선 지 오래라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취소를 위한 것으로 비친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것도 발족하고 공소취소라는 단어가 앞에 등장한 지 오래되다 보니 무엇을 하더라도 ‘공소취소를 하려고 저러는구나’ 하는 프레임이 잡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