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씨네마] 김문수, “사법파괴 전과자들, 곧 불벼락!”

김문수 전 장관이 현 정권의 사법체계 개편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헌정 질서 훼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8일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 상황을 '사법 대란'으로 규정하며, 정부와 여당 수뇌부를 겨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을 향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량배로 몰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사법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경찰 권력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정부가) 말 잘 듣는 경찰 독재국가로 만들고 있는데, 경찰에 대한 국민 원성이 쏟아지자 이제는 경찰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80년 사법제도가 부서지며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며 급격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가져올 부작용을 경고했다.

특히 새롭게 지명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전 장관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의 학연 등을 지적했다. 나아가 증권·금융·특허·식약청 등과 관련된 각종 비위 세력들이 현 정부와 한통속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정권의 도덕성 문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글의 말미에서 김 전 장관은 "문제는 특정 세력들이 뭉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완전 해체시키고 무법 천지를 만들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탄식하며, "정의의 불벼락이 떨어질 시간"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글을 맺었다.

사법권 독립과 국가 기강 훼손을 우려하는 김 전 장관의 이번 작심 발언은, 최근 검찰 권한 축소 및 권력기관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묵직한 파장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