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최태원 회장 “국제 정세 예측 불가…국회가 계속 법과 제도 바꿔줘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기업 현장의 변화 속도에 맞춘 입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은 최근 속도전을 맞이했기 때문에 기다릴수록 대도약 찬스를 잃게 된다"며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지금 국제 정세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가 국내에 있는 변수를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기업이 변수를 줄이고 예정된 투자와 계획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는 늘어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런 환경일수록 국내의 법과 제도만큼은 기업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혁신 속도와 입법의 속도를 맞추는 밸런스가 중요하다"며 "기업이 기술을 끊임 없이 개발하듯이 (국회가) 법과 제도를 끊임 없이 바꿔주시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 회장은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현장 소통도 요청했다. 그는 "국회에 계시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 직접 오셔서 플레잉코치 같은 역할을 해주시면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 역시 일방적으로 요구만 제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단순한 요구가 아닌 새로운 기술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발전적 해법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의 입법과 제도 개선 과정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경제계 간 상시 협력체다.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신속하게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출범은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이끈다.

위원회는 경제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산업 분야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조세·재정 분야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각각 맡는다. 공정거래와 자본시장 분야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분과장으로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경제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신승규 현대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김승모 한화 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경제계의 요구를 정리한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도 국회에 전달했다. 주요 내용에는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과 기업 성장 유인을 높이는 제도 구축이 포함됐다.

첨단산업의 해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육성·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안보 지원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 역시 경제계가 요구한 과제다.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제도의 선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도 건의 사항에 담겼다. 경제계는 규제와 제도의 변화가 산업 현장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앞으로 경제계가 제안한 과제를 검토해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와 경제계는 상설 협력 통로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논의하고,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