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건, 검찰개혁 때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배경을 검찰개혁과 연결해 해석했다.

추 지사는 10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는 자주독립이 최고의 민생개혁이고 이후에는 민주화가 최고의 민생개혁이었으며 지금은 검찰개혁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이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추 지사는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첫 번째 개혁인 검찰개혁에서 역풍을 우려한다고 하면 모든 회의가 몰려오고 그게 지지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현재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뒤 각각 어떤 기관이 맡을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추 지사는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과 공소청 직제 등 구체적인 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라인 이력 등을 언급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추 지사는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는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경력에 대한 추 지사의 평가다. 해당 발언만으로 김 후보자의 수사 능력이나 과거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 지사는 공소청 직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공소청은 검찰의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관련돼 있다. 현재 검찰개혁 논의에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 가운데 하나다.

추 지사는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찰 중심 구조 그대로 조직을 가져간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사법 원리 도입을 허구라고 보는 검찰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지원 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검사 3명 당 2명이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역시 공소청 조직과 인력 구성에 대한 추 지사의 의견이다.

중수청은 어떤 기관인가

이번 발언에서 언급된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은 이름 그대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뜻한다.

검찰개혁 논의에서 중수청이 주목받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별도의 기관으로 떼어내는 수사·기소 분리 구상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동시에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 수사도 해왔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함께 수행할 경우 사건을 직접 수사한 기관이 기소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 집중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이 맡도록 하면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상호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중수청은 이 가운데 ‘수사’를 맡는 기관으로 구상된다. 모든 범죄를 중수청이 수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대범죄를 중심으로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담당할지는 법률과 조직 개편안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쉽게 설명하면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여러 기능 가운데 수사 기능을 떼어 별도의 전문 수사기관에 맡기는 개념이다.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과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중수청이 생기면 검찰은 어떤 역할?

중수청 설치 논의에서 함께 등장하는 기관이 공소청이다.

공소청은 말 그대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으로 구상된다. 쉽게 말하면 수사를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수행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현재 검찰이 맡아온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배분하는 셈이다.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구조가 대표적인 수사·기소 분리 모델이다.

이 같은 구조가 도입되면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아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판단도 공소청의 역할과 연결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기관 간 견제와 전문성 강화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도 생긴다. 수사 결과를 기소기관이 어떻게 검토할지, 보완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지, 기관 사이의 책임과 권한을 어디까지 나눌지 등을 제도적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중수청장 인선이 중요한가

중수청이 실제로 설치되면 청장은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과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초대 청장은 새 기관의 조직과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번에 추 지사가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경력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도 중수청장 인선이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 재차 언급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했다. 취임 이후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해 온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지방세 구조가 취약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데다 부동산 취득세에 지방세 수입을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도 곳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정부가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하면서 취득세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추 지사의 주장이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면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거래량과 가격,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추 지사는 이런 세입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세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같은 필요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추 지사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검찰개혁 추진과 연결하고, 중수청장 후보자와 공소청 조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이어갔다. 동시에 경기도의 세입 구조와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