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사노조-세종시, ‘교육활동 보호·청소년 정신건강’ 사수 위해 머리 맞대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정서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가 청소년 복지 및 정서적 지원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고 지자체 차원의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종 교육 현장의 교원 단체가 세종시와 직접 소통에 나섰다.

세종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예지)은 10일 오전 세종시청을 방문해 조상호 세종시장의 간담회를 갖고 교육활동 보호, 학생 정신건강, 교원 정치기본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세종교사노조는 먼저 교육적 맥락을 고려한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 절차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종결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993건 중 898건(90.4%)이 무혐의·불기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아동학대 조사 과정에서 교육활동의 목적과 경위 등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향후 아동학대 전담 조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학생 정신건강 및 휴식 공간 확충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세종의 높은 아동·청소년 비중을 고려해 시와 교육청이 상담·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쉬고 즐길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정서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청소년 쉼터와 놀이 공간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조 시장은 앞서 8월 25일 간부회의에서도 청소년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향후 4년간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노조가 제시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민의 기본권과 교육 전문성 참여 관점에서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소송이나 고발로부터 교사를 엄격히 보호한다. 또한 독일 및 핀란드 등 유럽 주요국은 교원에게 완전한 정치적 시민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공적 정책 수립 과정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선진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김예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세종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사의 기본권 확립과 학생의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교원 단체가 손을 잡고 교육활동 보호와 청소년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 만큼, 세종형 교육 복지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