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또 고발당해…이번엔 주진우 의원이 경찰 고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용 후보자를 형사 고발한 건 주 의원이 처음이다.

주진우 의원은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형사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지역 시·도당 사무실 상당수가 농장이나 개인 거주용 아파트 등에 등록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정당의)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국민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면 혈세 도둑질"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경찰은 즉시 강제수사에 착수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1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용혜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에 대한 조사 의뢰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선관위에 기본소득당 정당 등록 취소와 용혜인의 의원직 유지 문제까지 엄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한다"라며 "엄정하게 조사해 신속히 기본소득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지난 2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혜인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2일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용혜인 의원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대상자의 부모는 귀빈실을 사용할 수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또 용혜인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일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당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지난 3일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3일 용혜인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혜인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 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종배 전 시의원의 고발 취지다.

이종배 전 시의원은 용혜인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가운데 3억 원가량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해 그 일부를 배우자의 급여로 귀속되도록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전 시의원은 "용혜인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상 총 5억 395만 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 9360만 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