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근 3년간 스타벅스 상품권 17억 집행… “지역화폐 외면한 예산 쓰기” 지적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발행과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정작 지자체 자체 행정 예산 상당액은 지역 소상공인이 아닌 글로벌 대기업 브랜드 상품권 구매에 대거 집행되고 있다는 실태가 공개됐다. 공공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와 지역 경제 선순환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간(2024년 1월~2026년 6월) 스타벅스 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집행한 예산이 총 17억 79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5억 2,697만 원, 경기도가 3억 5,673만 원을 구매해 두 지자체의 비중이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이어 경상남도(1억 1,289만 원), 부산광역시(1억 649만 원), 충청남도(9,053만 원) 순으로 집계된 반면, 강원특별자치도(679만 원)와 제주특별자치도(802만 원)는 상대적으로 집행액이 적었다.

상품권 구매 사유를 분석한 결과, '직원 격려·포상·간식' 명목이 8억 7,569만 원(1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민 대상 설문조사 및 이벤트 경품 명목은 7억 5,388만 원(353건)이었다.

다만, 2026년 상반기(1~6월) 구매액은 1억 3,988만 원으로 지난해 연간 구매액(6억 8,314만 원)의 절반 수치에 미치지 못하며 대폭 감소했다. 이는 지난 5월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벤트 논란 및 이에 따른 주간 결제액 급감 등 사회적 분위기와 지자체의 구매 위축 흐름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해외 선진 지자체의 경우 행정 예산을 활용해 시민 경품이나 직원 포상을 제공할 때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전용 상품권(Local Gift Card)'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시민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공공 이벤트 참여자에게 지역 독립 자영업소 전용 쿠폰을 지급하며, 유럽 역시 지방정부 예산이 대기업 체인망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 경제 재투입 비율을 법적으로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해 온 지자체가 정작 자체 행정 예산은 소상공인이 아닌 대기업 브랜드 상품권 구매에 쏟아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전국 지자체별 상품권 구매 실태와 지역화폐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공공 재정 집행이 지역 골목상권 보호라는 행정 목표와 부합하도록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