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한동훈 겨냥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는 생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왜곡·짜깁기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자신 관련 수사기록에 대해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이 그런 자료를 이용해 왜곡, 짜깁기 등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시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의 행위가 "독수독과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독수독과라고 답했다. 독수독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뜻한다.

김 후보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저는 지금 기소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전"이라며 "저에 대한 피의사실을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 시절 검찰 수사도 겨냥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래 검찰은 선별 수사, 정치 수사를 벌이느라 그 부분은 애써 눈감고, 저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쌍끌이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한 수사권이 그렇게 사용돼선 안 된다는 신념 하에 수사권 같은 국가권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신약 청탁과 가족 관련 의혹, 한 의원의 수사자료 공개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의원의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을 두고 "남이 해달라고 하면 청탁이고 내가 하는 것은 민원이라는 건 완전히 내로남불"이라며 "몰랐다는 건 결백의 증명이 아니라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의 증명"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동물실험에서 이상이 나타났지만 위험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채 93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임상시험 승인 전후 관련 상장사 주가가 급등한 뒤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 후보자의 책임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전달한 민원은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으니 살펴봐 달라는 것이었다"며 "저의 행동에 더욱 신중하게 하고 주가조작으로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선 장관이 된다면 먼저 만나 고통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원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협동조합의 수익 증가와 김 후보자 아들의 급여 문제도 집중적으로 따졌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이용자가 늘면서 업무량도 함께 증가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아들이 퇴사한 직원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주말에도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당시 윤석열 정권이었고, 한동훈 장관, 박성재 장관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탈탈 털었는데 기소 못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의원이 최근 김 후보자 관련 글을 잇달아 올린 것을 두고 "관종도 아니고 저 정도면 스토킹"이라며 "윤석열은 감옥을 보냈는데 윤석열 검찰 쿠데타 행동대장이 여의도 와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수사자료와 관련해 한 의원이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저렇게 내로남불인 사람이다.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장관이 된다면 위법 수집 자료가 국회에서 활용되는 것은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명확하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책임자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책임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검찰에 있어야지 외부로 공개·유출되면 안 되는 자료가 확실하다"며 "철저하게 감찰 혹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거친 발언도 이어졌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눈물을 보인 김 후보자를 향해 "갱년기냐"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불편하셨다면 사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주 의원을 향해 "나쁜 검찰의 삼형제다. 독사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갔다. 주 의원은 "제가 예우해서 세 번 참았다. 적당히 하라"고 반발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인격 모독성 발언이라며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