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청문회 눈물쇼 카메라 뒤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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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부인하며 눈물…'38쪽 문답집' 논란까지
가족기업 아닌가…활동서비스 지정 과정 의혹
[김승원 “가족기업 아니다” 눈물 해명…‘여당 전용 38쪽 문답집’ 논란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만 별도의 ‘예상 질의응답집’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증 방식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근무한 한국아동발달센터에 대해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라며 가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기관이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당선 이후 용인에서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배우자와 자녀가 최근 4년 동안 약 3억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이전 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조합 대표와 운영 주체 모두 학부모이며 급여와 근로조건도 학부모들이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기존 기관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자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운영을 이어갔고, 수원 동남보건대 공간 역시 정상적인 계약을 거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아들이 돌봄 업무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눈물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자신들이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 뒤에도 맡길 사람으로 자신의 아들을 신뢰했다고 설명하며 “돈벌이를 위해 시작한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문회 대응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이 전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만 38쪽 분량의 ‘인사청문 대비 예상 Q&A’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 제출한 공식 서면답변서와 별도의 자료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브로커 양모씨와의 관계 등 주요 논란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이 담겼다.
야당은 이를 두고 여당에 사실상 ‘답안지’를 제공한 것 아니냐며 “각본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에만 별도 대응자료를 제공한 것은 청문회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예상 문답집을 전달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사실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이날 청문회에서는 가족 관련 특혜 의혹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뿐 아니라 후보자의 청문회 대응 방식까지 검증 대상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해소할 수 있을지가 향후 임명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