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봉투만 내놨다간 과태료 최대 100만 원…10월부터 단속하는 ‘이 지역’

작성일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오는 10월부터 강원 동해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이 달라진다. 일반주택과 음식점 등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봉투를 반드시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용기 없이 봉투만 내놓는 등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종량제봉투+전용용기’ 모두 지켜야

동해시는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종량제봉투+전용용기’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변경 대상은 일반주택과 일반음식점, RFID 종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해당 가구와 업소는 지정 판매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을 담은 뒤 봉투째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음식물쓰레기를 지정 종량제봉투에 담고, 이 봉투를 다시 규격에 맞는 전용용기에 넣어야 한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했더라도 전용용기 없이 길가나 집 앞에 봉투만 내놓으면 올바른 배출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종량제봉투는 추석 이후부터 판매되며 1ℓ부터 20ℓ까지 배출량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전용용기는 일반음식점과 공동주택 등이 120ℓ, 일반주택은 5ℓ 또는 10ℓ 규격을 사용한다.

전용용기를 사용하면 봉투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훼손과 악취, 내용물 유출 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남은 납부필증은 연말까지 사용·교환 가능

기존에 일반주택에서 사용하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스티커는 즉시 폐기할 필요가 없다. 기존 스티커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스티커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로 교환할 수 있다. 교환 장소는 동해시청 환경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다.

주민들은 시행 전에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RFID 종량기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 대상에 해당한다면 가구 규모와 평소 배출량에 맞는 전용용기를 준비해야 한다.

2026년 강원 동해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 안내 현수막 가안 / 동해시 제공, 뉴스1
2026년 강원 동해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 안내 현수막 가안 / 동해시 제공, 뉴스1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용기 없이 봉투만 배출하는 행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100만 원은 법정 상한으로, 실제 부과액은 위반 유형과 관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화경 동해시 환경과장은 “배출 방법 변경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환경을 만들겠다”며 “10월부터 달라지는 배출 방법을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음식물쓰레기는 단순히 처리하기 불편한 생활폐기물에 그치지 않는다. 먹지 않고 버려진 음식에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사용된 토지와 물, 에너지, 노동력까지 함께 낭비됐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처리 과정에서는 악취와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별도의 수거·운반 비용도 들어간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연간 8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처리 과정에서 악취와 온실가스 등이 배출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 음식 손실과 폐기물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10%를 차지한다. 버려진 음식이 매립지에서 썩을 때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도 발생한다. 음식 생산에 투입된 농지와 담수까지 허비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뿐 아니라 자원 고갈과 생물다양성에도 영향을 준다.

봉투와 전용용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배출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적게 만드는 데 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면 장을 보기 전 냉장고와 식품 보관함부터 확인해야 한다. 남아 있는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파악한 뒤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면 중복 구매와 장기 방치로 인한 폐기를 줄일 수 있다.

식재료는 먼저 산 제품이 앞쪽에 오도록 정리하고, 쉽게 상하는 채소와 육류는 구입 직후 한 끼 분량으로 나눠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자투리 채소는 국이나 볶음밥 등에 활용하고, 남은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양만 따로 보관해 빠른 시일 안에 소비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가족 수와 실제 식사량을 고려해 양을 정해야 한다. 외식이나 배달 주문 때도 무조건 많은 메뉴를 선택하기보다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남은 음식은 안전하게 보관해 다시 활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환경부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먹을 만큼만 조리하는 것’을 강조한다.

유튜브, 환경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