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 앞두고 지방교부세 '촉각'…최현덕 남양주시장, 재정 보전책 제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국회를 찾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가 차원의 미래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등 지방정부의 핵심 재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 시장의 입장이다.

최 시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에는 최 시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협의회 관계자와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7년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향후 재정분권의 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토론에서 미래대응기금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국가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방식이 지방재정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9.24%로 유지되더라도 실제 산정 대상이 되는 재원의 기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식적으로 법정률이 유지되는 것과 지방정부가 실제로 확보하는 재원이 줄어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주요 재원으로,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를 완화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최 시장은 이런 지방교부세의 기능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생과 복지, 안전 등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분야의 재원이 줄어들 경우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여력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 시장의 주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의 장기적 재정수요를 위한 장치라 하더라도, 그 부담이 지방정부의 재정 축소로 전가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남양주시의 지역 여건도 제시했다.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조성과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과 복지, 교육, 생활SOC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경우 단순히 세입 항목 하나가 줄어드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각종 생활 기반 사업과 행정서비스 추진 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시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도 내놨다.

먼저 미래대응기금 전입에 앞서 지방교부세 재원을 선제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가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지방재정에 배분되는 재원의 기반부터 확보한 뒤 기금 조성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경우 그 감소분을 별도로 보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새로운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영향을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래대응기금의 조성과 운용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기금 신설이 지방재정과 재정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국가와 지방이 각각 맡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측면에서의 균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만큼 지방정부 역시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기반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현덕 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지방의 재정주권을 지키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국가재정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