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도시계획위원 면면 보니..."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경북 포항=위키트리]이율동 기자=경북 포항시가 구룡포 오렌지골프리조트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민선9기 들어 첫 출범하는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또다른 유착 시비 등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포항시가 지난 15일 공고한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23명’을 보면 이해당사자인 건설·시행업체 현직 임원들(퇴직 포항시공무원 포함)과 지역 언론사 간부들이 대거 위촉된 사실이 확인됐다.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 변경,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 등 수천억 원대 부동산 개발의 인허가 열쇠를 쥐고 있으며, 이번 위원 명단을 접한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국토계획법령이 규정한 중립성·공정성 훼손은 물론, 헌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무력화한 위법적 구성”이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직접 이해 당사자인 건설·개발업계 현직 임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관내·외에서 토목·주택 건설 및 시행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기업의 핵심 임원들로서, 일부는 포항시 공무원 퇴직 이후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비판기능을 수행해야 할 언론사 관계자도 포함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위원회 구성이 국토계획법·이해충돌방지법 등 4대 법령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은 관내에서 개발행위나 도급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업자, 용역업체, 시행사 등 직무 관련 영리법인의 임직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위촉 대상에서 엄격히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도록 권고·규정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민선9기 출범 직후부터 오렌지GC 관련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의 이번 도시계획위 구성 논란은 향후 포항시 도시계획 시책의 시민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논란 당사자의 자진 사퇴 및 포항시의 전면 재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난 14일 간부회의에서 오렌지GC 개발행위허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것을 지시하는 등 포항시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논란이 민선9기 출범직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포항시는 우선 내부 감사를 통해 도시계획 심의와 환경·기반시설 인허가 전 과정에서 부적절한 청탁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 불법이나 비리 정황이 포착될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총사업비 1천70억원이 투입되는 구룡포 오렌지GC는 인허가 대행업체 대표가 포항시 도시계획 고위 간부 출신이며, 허가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간부들과 전 직속 상사 및 동료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민선 9기 출범 직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주요 현안 보고도 거치지 않은 채 허가가 난 점이 확인돼 지난 7월 담당 국·과장과 팀장이 타 부서로 전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