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유니스왑 v4 허가형 풀서 미국 상장주식 온체인 거래 최장 5년 허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9월 17일(현지시각)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이노베이션 익셈션(Innovation Exemption)”을 승인했다. 조치로 자격을 갖춘 토큰화증권거래소(Tokenized Securities Venues, TSV)는 유니스왑 v4 같은 자동화 마켓메이커(AMM)와 유동성 풀을 통해 미국 상장주식(NMS 종목)을 등록 거래소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유니스왑 인프라가 규제된 미국 증시 접근 경로 안으로 들어온 셈이지만, 조치는 임시적·조건부이며 허가형(permissioned) 풀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범위는 좁다.

무엇이 승인됐나 — TSV·AMM·허가형 풀

SEC는 목요일 이노베이션 익셈션을 통해 TSV가 퍼미션리스(permissionless) 블록체인 위에서 AMM과 유동성 풀로 토큰화 주식을 거래하도록 허용했다. 동시에 증권거래소법상 ‘거래소’로 간주될 위험에서도 한시적으로 벗어나게 했다. 블록체인 자체는 퍼미션리스지만 거래소 접근은 허가형으로 운영돼, 이용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TSV가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참여할 수 있다.

SEC는 TSV를 개별 승인하지 않는다.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위원회에 통지만 하면 조건에 따라 영업할 수 있는 구조다. 조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최장 5년간 유지된다. 유니스왑 v4의 허가형 풀은 이 경로로 토큰화 NMS 종목 거래를 호스팅할 수 있게 됐고, 토큰화 주식 거래가 프로토콜로 유입되면 유니 토큰의 거래량과 수수료 수입에 구체적인 규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관련 보도의 평가다.

투명성 조건과 발행사 거부권

SEC 커미셔너 마크 우예다는 이번 조치를 “통제된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TSV는 가격, 거래 규모, 타임스탬프, 풀 주소, 일별 종가 시점 풀 크기, 일일 거래량 등 달러 표시 거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심볼 한도와 상하한가 단계에 연동된 거래량 한도도 적용된다.

거래되는 자산도 제한된다. 배당·의결권 등 실제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진짜 토큰화 주식만 대상이며, 가격만 추적하는 ‘신테틱’ 토큰은 제외된다. 발행사는 제3자가 자사 주식을 무단으로 토큰화하는 것에 대해 30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사가 반대하면 해당 토큰화 주식은 그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없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동성 공급자에게는 딜러 등록 의무에서도 별도의 구제가 주어진다. 우예다는 머니마켓펀드, 인덱스펀드, 상장지수펀드도 과거 SEC의 예외 승인 권한을 거쳐 지금은 금융시장의 익숙한 축이 됐다고 언급하며 이번 조치의 성격을 설명했다.

클래리티법 좌초 직후 나온 조치

이번 승인은 클래리티법이 상원 절차 투표에서 가로막힌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상원은 화요일 찬성 49, 반대 50으로 법안 처리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주 초 의회는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그래서 오늘 SEC는 법정 권한 안에서 ‘이노베이션 익셈션’을 통해 특정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이끄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다”고 말했다.

SEC 거래시장국의 제이미 셀웨이 국장도 “TSV의 온체인 2차 거래에 대한 이번 예외적 구제, 이른바 ‘이노베이션 익셈션’ 승인은 위원회가 토큰화 증권을 위해 자본시장을 개방하려는 작업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앞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마이크 셀리그 위원장도 수요일 클래리티법이 막혔더라도 CFTC가 자체 권한으로 크립토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니스왑과 DeFi 업계에 미칠 파장

토큰화증권연합의 크리스 헤이스 이사는 발행사 거부권과 투자자 동등 권리 요건이 “신테틱 토큰화를 억제하고 투자자에게 무엇을 사는지 더 명확히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DeFi 거래 플랫폼과 유동성 풀을 전통 거래소·대체거래시스템과 훨씬 직접적인 경쟁 구도로 밀어넣을 수 있다”며 “더 많은 전통 시장 참여자가 토큰화 시장으로 활동을 옮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EC는 이번 조치를 영구적 규정 제정으로 가는 임시 다리로 규정하면서 데이터·사례·실거래 환경 경험을 포함한 대중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앞서 2월에도 AMM을 통한 토큰화 증권의 제한적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프레임워크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SEC가 수개월에 걸쳐 준비해온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실제 거래 데이터를 먼저 지켜본 뒤 규정을 다듬는 실험적 접근으로 읽힌다.

앞서 유니스왑에는 미국 규제 브로커·커스터디 기관을 통해 실제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토큰화 주식이 상장된 바 있다. 이번 SEC 조치는 개별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거래소·플랫폼 차원에서 토큰화 증권 거래에 규제 경로를 열어준 것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