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부활… 과기부, LG·삼성 등 지정업체 추천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난 2013년부터 전면 중단되었던 대기업 대상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오는 2027년 14년 만에 재개된다. 이공계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가 첨단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전자, HD현대로보틱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등 4개 대기업 산하 9개 연구소를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했다. 이들 기업이 요청한 필요 인원은 총 81명으로 집계됐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군 복무 대신 지정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 개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대기업 배정이 중단되면서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분야 인재의 병역특례를 추진하여, 내년도 AI 분야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40명 중 120명을 대기업 몫으로 배정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재개 조치와 관련해 한시적인 운영 기간과 엄격한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해당 제도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배정 가능 인원인 120명에 비해 과기정통부 추천 인원은 81명(6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무청이 제시한 선정 기준인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 미경쟁 분야 ▲객관적 R&D 성과 입증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문턱이 다소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첨단 산업 분야 핵심 연구 인력의 국외 유출을 막고 자국 내 연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첨단 기술 분야 연구원 및 공학 인재에 대해 비자 발급 및 연구 연속성을 보장하는 특혜 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있으며, 주요국들 역시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인재에 대한 입대 연기 및 연구 대체 근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14년 만에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이 복원되어 청년 연구자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에서 병역을 이행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다만 황 의원은 “선정 요건이 다소 경직되어 있어 제도 도입의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인재와 핵심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병역특례 요건 완화 등 더욱 과감한 개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