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침체·관세·전기료 '삼중고'…제물포구, 철강산업 정부 지원 호소

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철강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인천시와 제물포구가 산업통상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다.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에 더해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의 철강 관세 강화,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선제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과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제물포구와 인천시는 지난 21일 산업통상부에 제물포구 철강분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된 산업의 급격한 침체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최종 지정될 경우 공고일로부터 2년간 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물포구 철강산업은 최근 복합적인 악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지역 철강업계가 주로 건설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철강 수요에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과 미국의 철강 관세 강화,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까지 겹치며 생산과 경영 비용을 둘러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와 제물포구의 설명이다.

제물포구에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제강사가 자리 잡고 있어 철강산업이 지역 제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이다. 인천시는 제물포구 철강산업이 지역에만 국한된 산업이 아니라 인천 제조업과 수도권 산업생태계에도 연결돼 있는 만큼 산업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과 근로자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지정 신청을 추진했다.

제물포구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정책금융 지원을 비롯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등의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지원, 고용안정과 전직 지원 등도 추진할 수 있어 기업의 단기적인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인천시와 제물포구가 ‘선제 대응’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산업 위기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이나 고용 감소로 확대된 이후 대응하기보다, 현재 나타난 경영 악화 신호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조기에 확보해 기업과 근로자의 충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개별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관련 산업, 지역 일자리와 소비 등 다양한 경제활동과 맞물려 있어 산업 현장의 변화가 지역경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이다.

제물포구는 그동안 철강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 대응도 이어왔다. 철강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응 방안을 살피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의 이자 지원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범구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공감대도 모아왔다.

인천시 역시 지정 신청을 앞두고 별도의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인천시는 ‘철강산업 위기극복 관계기관 대책반’을 운영하고 인천상공회의소,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산업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기업 현장 방문과 철강기업 및 협력업체 실태조사,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도 진행하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마련했다.

이번 신청은 제물포구가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에도 기존 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대응정책을 이어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인천시는 기존 동구 관련 통계와 신청 자료를 제물포구 기준으로 다시 정비해 신청 절차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앞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도 추진해 올해 7월 제물포구가 지정됐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국비 40억 원을 활용해 철강 분야 종사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신청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통상부가 신청서를 검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현장실사 등을 진행하고,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향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제물포구 철강산업의 상황과 정부 지원 필요성이 어떻게 검토되는지가 중요한 절차로 남아 있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철강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을 받치는 핵심 축인 만큼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시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