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 폴리마켓 무면허 도박 혐의로 제소…폴리마켓은 연방법원 이송 반격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와 캐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가 목요일(현지시각) 크립토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폴리마켓 운영사 QCX LLC가 뉴욕주 게임위원회 면허 없이 스포츠·선거·문화 이벤트 계약을 판매해 불법 도박 영업을 했다는 혐의다. 뉴욕주는 앞서 4월 코인베이스와 제미니, 7월 칼시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는데, 폴리마켓 제소로 예측시장 업계를 겨냥한 법적 캠페인이 네 번째 대상으로 확장됐다.

33쪽 소장이 적시한 혐의들

뉴욕주 검찰총장실이 제출한 33쪽 분량의 소장은 폴리마켓이 프로·대학 스포츠, 정치 선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영역의 계약을 뉴욕주 거주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조사관들은 실제 뉴욕 계정으로 메츠 경기와 리얼리티쇼 “빅브라더” 출연자 탈락 여부에 걸린 계약을 직접 구매했다. 뉴욕 주지사 선거 결과를 다루는 시장도 확인됐다.

소장에는 한 계정이 하루에 5차례 넘는 베팅으로 5,000달러 이상을 걸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뉴욕주는 이를 근거로 도박 영업 운영과 도박 기록 소지를 금지한 주 형법 위반 혐의도 별도로 제기했다. 검찰총장실은 폴리마켓이 뉴욕주 게임위원회 면허를 받지 않아 합법 카지노와 모바일 스포츠북이 내는 세금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 세금은 공립학교와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문제 도박 치료 재원으로 쓰인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뉴욕의 법을 피해 다니며 폴리마켓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노리고, 뉴욕 가정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와 지원을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호컬 주지사도 폴리마켓이 “주법을 알면서도” 위반해 미성년 이용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덧붙였다.

18세 계정 개설…뉴욕주가 요구한 조치들

폴리마켓은 만 18세부터 계정 개설을 허용한다. 반면 뉴욕주에서 면허를 받은 스포츠북은 21세 이상만 스포츠 베팅을 받을 수 있고, 뉴욕주 대학 팀에 대한 베팅 자체를 금지한다. 폴리마켓이 뉴욕주 대학팀이 걸린 계약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원이 도박 영업으로 판단할 경우 추가 위반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뉴욕주 주장이다.

뉴욕주가 요구하는 구제 조치는 단순 영업 중단을 넘어선다. 폴리마켓 US에 이용자 신원을 특정하고 베팅·손실 내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을 회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여기에 원상회복, 부당이득 환수,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요청했다. 스포츠 계약과 관련해서는 승인되지 않은 베팅 제안이나 시도 1건당 10만 달러를 추가로 청구했다.

폴리마켓 US는 지난해 12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열었고, 올해 5월 미국 전체 아이폰 이용자에게 개방됐다. 서비스 확대 시점과 맞물려 뉴욕주 조사도 본격화됐다.

폴리마켓의 반격…연방법원으로 이송

폴리마켓은 소송 당일 저녁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폴리마켓은 제임스 검찰총장과 주 관계자들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규제에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스포츠 베팅·게임 전문 변호사 대니얼 월랙(Daniel Wallach)은 X(옛 트위터)에 폴리마켓이 뉴욕주 검찰총장의 민사 집행 소송을 뉴욕 남부지방법원(SDNY) 연방법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폴리마켓 최고법률책임자 닐 쿠마르는 AP통신이 보도한 성명에서 “우리 이용자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폴리마켓은 아직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금지명령의 범위나 회사가 질 수 있는 금전적 책임은 불확정 상태다.

뉴욕주 소장은 QCX의 CFTC 지정계약시장 지위나 연방 우선원칙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 대신 뉴욕주 헌법과 형법, 경마법, 연방 유선법에 근거해 폴리마켓의 계약을 도박으로 규정했다.

연방 법원도 엇갈린 판단…확산되는 주 vs CFTC 갈등

폴리마켓을 둘러싼 다툼은 예측시장 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관할권 분쟁의 연장선이다. 칼시와 뉴저지의 소송에서는 제3연방항소법원이 칼시 편을 들었지만, 네바다와의 소송에서는 제9연방항소법원이 네바다주의 도박법 집행을 인정했다. 연방 항소법원끼리 결론이 갈리면서 연방 파생상품 규제와 주 도박 규제 권한의 경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는 CFTC가 예측시장에 대해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애덤 시프 상원의원은 CFTC를 “예측시장을 규제할 준비가 전혀 안 된” 기관이라 비판하며 셀리그 위원장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뉴욕주 캠페인은 폴리마켓 이전에도 계속됐다. 뉴욕주는 지난 7월 칼시를 상대로 360억 달러(약 49조 2,840억원, 1달러 1,369원 기준) 규모의 구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4월에는 코인베이스와 제미니를 제소했다. 이달 초에는 스윕스테이크 카지노 최대 운영업체로부터 800만 달러(약 110억원)를 받아내기도 했다. 뉴저지 당국은 이달 초 칼시 소송을 미국 연방최고법원이 다뤄달라며 청원을 냈지만, 대법원은 아직 심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CFTC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CFTC는 2026년 아홉 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예측시장 업계에 대한 전국 단위 배타적 권한을 주장했다. 칼시와 폴리마켓 모두 대규모 자금 조달을 거쳐 수십억 달러 규모 기업가치로 성장했고, 번스타인 분석가들은 예측시장 거래량이 2030년까지 1조 달러, 관련 매출은 10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CFTC 등록 거래소를 겨냥한 주 단위 소송은 거의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