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해도 주소 바꿔 또 오픈”… K-콘텐츠 갉아먹는 불법 사이트 ‘숨바꼭질’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내 웹툰과 영상 콘텐츠를 무단 복제해 유포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수백 차례에 걸친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바꾼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창작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URL 차단 위주의 현행 대응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검색 노출 차단과 수사 의뢰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정요구는 총 2만 4,2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소 변경 및 대체 사이트 개설로 인한 반복 심의·시정요구 건수는 1만 6,390건에 달했다. 전체 차단 조치 10건 중 약 7건(67.5%)이 동일 불법 사이트의 '주소 바꿔치기'에 대응한 단순 반복 조치였던 셈이다.

반복 차단 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진 사이트는 '후후티비'로 총 205회에 달했으며, '아지툰'(146회), '뉴토끼'(137회), '티비위키'(117회), '티비착'(117회)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티비위키(82회), 뉴토끼(45회) 등 불법 사이트의 우회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체계상 방미심위가 저작권 침해 접속 차단을 의결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등을 통해 해당 URL을 차단하지만, 글로벌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바뀐 주소가 상단에 노출되면서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유지되는 실정이다. 한편, 해당 기간 방미심위가 불법 사이트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불법 저작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국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단순 URL 차단을 넘어 구글 등 주요 검색 포털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사이트를 완전히 삭제·숨김 처리하는 '검색 차단(Search De-indexing)'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수사 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운영진을 직접 추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수백 번 차단하더라도 검색 한 번으로 다시 접근할 수 있다면 K-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주소를 바꿔가며 단속을 피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방미심위의 직접적인 수사 의뢰는 물론 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대체 사이트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검색 노출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