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총력전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함평형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하고, 공모 평가에 대응할 논리와 사업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다.

함평군은 28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선정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남오 함평군수를 비롯해 강하춘 부군수, 군청 실·과·소장, 읍·면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차 공모를 앞두고 함평군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부서별 역할과 협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사업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 함평형 기본소득 모델 구체화

회의에서는 함평의 산업과 생활 여건, 인구 구조, 농어촌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함평군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함평만의 지역 자원과 강점을 사업 내용에 담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공모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해 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 공모 평가 대응 논리 강화

공모사업 평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리 개발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함평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주민 생활과 지역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역량과 주민 참여 기반, 재정 운용 가능성, 성과 관리 방안 등을 구체화해 공모 제안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부서별로 분산된 자료와 추진 과제를 통합하고, 평가 항목에 맞춰 대응 자료를 보완할 계획이다.

◆ 전 부서 협업과 주민 공감대 확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 간 협업체계도 다시 점검했다. 농업과 지역경제, 복지, 인구정책 등 여러 분야가 연계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함평군은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읍·면 행정과의 연계도 강화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 사업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민 공감대 확산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기본소득 사업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TF 중심으로 10월 공모 대비

함평군은 지난 9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대응 TF’를 구성해 분야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공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모델 보완과 부서 간 협업, 평가 대응 자료 마련 등을 담당한다.

군은 이번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함평형 기본소득 모델을 한층 구체화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0월 예정된 추가 공모에 대비해 사업 운영체계와 실행계획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함평의 특성과 강점을 담은 차별화된 모델을 마련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서 간 협업과 군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사업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향후 공모 기준과 일정에 맞춰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