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장기화된 경관수 사업 재정비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지속적인 관리비 투입과 수목 활용성 저하, 반출 지연에 따른 민원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관수 사업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기보다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관수 사업은 지난 2009년 ‘경관수 양묘 지원 사업’으로 시작됐다. 당시 신안군은 약 140개 농가에 50만여 주의 묘목 구입비 일부를 지원했다.

이후 2019년부터는 경관수의 관리와 활용을 위해 매입사업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약 130여 농가로부터 21만여 주의 경관수를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약 17만 주는 공원과 가로수 조성 등 공공사업과 수목 정리 등에 활용됐다.

현재는 약 100여 농가가 보유한 4만여 주의 경관수를 관리하고 있다.

◆ 2019년 이후 111억 원 투입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재정 부담과 수목 활용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경관수 구입과 토지 매입·임차 등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111억 원에 이른다.

현재도 매년 4억 원 이상의 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있다. 수목을 보관하기 위한 토지 관리와 임차, 수목 유지·관리 등에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사업에서 필요한 수목의 수요에도 한계가 있어 적기에 반출하지 못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경관수 재배 농가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기존 수목을 굴취해 운반하고 다시 이식하는 비용이 신규 수목을 구입해 식재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 활용 가치가 낮은 수목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인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실정이다.

◆ 2026년 10월 경제성 검토 용역

신안군은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와 앞으로 발생할 관리·매입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관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 10월부터 경관수 사업 전반에 대한 경제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 용역에서는 현재 경관수의 보유 현황과 관리 실태를 비롯해 정리 대상과 방법, 예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 수목별 활용 가능성과 기존 수목 이식·운반에 드는 비용, 신규 수목 구매·식재 비용의 차이를 비교하고, 정비를 추진할 경우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과 농가·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 및 의견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 활용성 낮은 수목 2027년부터 정비

신안군은 경제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활용 가치와 경제성이 낮은 수목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부터 경관수 정리 사업을 추진해 관리 대상과 관련 비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단순히 수목을 처분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목은 적절히 연계하고, 활용 가능성이 낮거나 장기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수목은 경제성과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해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을 줄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매입과 보관 비용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단순한 수목 정리를 넘어 미래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과 법률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과 농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하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앞으로 용역 결과와 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세부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경관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