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작심한 듯…청와대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조만간 국회로 보내겠다고 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명간 요청안을 송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내정자를 둘러싸고 '친윤 검사'라는 반대 주장이 나온 가운데 나온 청와대의 공식 발표다.

"추가 검증 결과 달라진 것 없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송부 방침을 공개했다. 성 수석은 김 내정자와 관련해 추가 검증을 진행한 결과 당초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주장이 제기된 뒤 청와대가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가 처음 판단과 같았다는 취지다.

송부 시점은 '금명간'으로 제시됐다.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요청안이 국회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내정자는 국회 청문 절차의 대상이 된다. 반대 주장의 진위를 둘러싼 공방의 무대가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국회로 옮겨지는 셈이다.

대통령, 엑스에 직접 임명 경위 공개

이 대통령은 브리핑에 앞서 엑스에 글을 올려 임명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밝힌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 추천을 받았다. 이어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추천 대상을 후보 4명으로 압축했다. 압축된 후보들을 놓고 협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내정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통령이 후보를 단독으로 낙점한 것이 아니라 추천, 압축, 협의, 제청의 4단계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협의 과정의 평가도 공개했다. 추천된 4명 가운데 김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는 것이다. 후보군 4명 중 김 내정자가 선택된 근거로 협의 과정의 판단을 제시했다.

'친윤 검사' 주장에 "터무니없는 허위"

논란의 핵심은 김 내정자를 '친윤석열 검사'로 규정한 반대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주장이 제기되자 장시간 추가 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으로 판명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표현은 '전부'가 아니라 '대체로'다. 반대 주장 전체가 허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확인된 주장의 대부분이 사실과 달랐다는 취지로 읽힌다. 일부 주장의 사실 여부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어떤 주장이 어떤 근거로 허위로 판명됐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쟁점은 국회 청문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개혁 아닌 파괴" 성 수석의 강한 표현

성 수석은 브리핑에서 수위가 높은 발언을 내놨다. 필요한 국가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성 수석은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규정했다.

이 발언은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 자체를 문제 삼는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문제가 된 일부 검사와 검사 조직 전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대범죄 수사라는 국가기능을 맡을 인력에서 검사 경력자를 일괄 제외하는 방식은 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국회로 넘어가는 공은 어디로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된다. 청와대는 추천위원회 압축, 행안부 장관 제청, 추가 검증이라는 세 가지 근거를 앞세워 내정자의 적격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친윤 검사' 이력을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가 반대 주장을 허위로 규정한 만큼, 청문 과정에서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질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이 직접 SNS에 경위를 설명하고 수석이 브리핑으로 반박 논리를 보탠 것은 이례적이다. 반대 여론이 인선의 변수로 떠올랐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송부 방침을 공개 발표하며 정면 돌파를 택한 만큼, 국회 청문 과정에서 제기될 질의에 대한 해명도 청와대와 내정자 측이 직접 감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