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경북도의원, 원전 기본소득 도입 촉구

[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국민의힘, 영덕)은 지난 1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전 기본소득 도입과 원전 배후산업 연계 기업 유치 등을 촉구했다.

먼저 황 의원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지난 2015년에 1kWh당 1원으로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어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1.5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재원으로 한 원전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이익이 3조 8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고, 매출액은 8조 2398억 원, 영업이익률은 37.5%에 달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덕을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며 삶의 터전을 국가 에너지 정책에 내어준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원전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현재 국회에 인구감소지역이 배분받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경북도 역시 법안 논의에 적극 협력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서 원전 건설·운영에 따른 배후산업에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중 경북에 본사나 공장을 둔 업체는 35개사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상당수가 타 지역 본사의 파견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원전 건설은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가, 주기기 제작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지보수는 한전KPS·효성·영진 등이 맡고 있어 지역기업의 진입장벽이 높다”며, "기자재·정비·서비스 등 세부 분야에서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