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청 ‘197억’ 글로벌진로탐험대 추경 예산 전액 삭감… 예산 오남용·부실 집행 엄단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 추진에 철퇴를 가하는 한편, 세입·세출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 예산의 반복적인 과다 추계와 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제109회 정례회 제1, 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자치경찰위원회 및 세종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 예산이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사업 타당성과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이 요구한 196억 9,421만 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고 수정가결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추진 계획과 교육적 성과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하다는 점을 엄격히 반영한 결과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도 시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용 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위원들은 과다 편성된 예산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반복적인 명시·사고이월 발생 원인 미분석, 중장기 사업의 목표 대비 실효성 부재 등을 집중 지적했다.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대폭 높이고 장애 학생 및 교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신속히 촉구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교육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엄격한 ‘성과 중심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와 정교한 타당성 검증을 거친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교육당국은 대형 교육 사업 신설 시 사전 성과 지표(KPI) 설정과 시범 운용 체계를 의무화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일회성 해외 연수나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손인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교육 재정이 실효성 없는 사업에 낭비되는 것을 막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및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한다”라며, 예산 집행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청과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은 오는 10월 6일과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8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