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쟁을 두고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3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실 세계에서 사정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정권이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인지를 내부적으로 고민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오로지 이 사람이 자기편인지 아닌지만을 가지고 정권과 여당이 낯뜨거운 비토 논쟁을 벌인 경우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라도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사람'을 뽑겠다고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 사람 우리 편이야, 아니야'만을 공개적으로 떠들고 싸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 국민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없는 셈 치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을,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다"며 "보수를 재건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제가 몸 사리지 않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김 후보자를 두고 "수사법률 전문가로, 10월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추가 검증을 거쳤다. 이 대통령은 결국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임명 제청 20여일 만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강경파의 비판에 연일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억지 주장은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1일에는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했다. 2일에는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강경파의 공세가 잘못된 프레이밍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일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4시간 동안 만찬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반대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을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소청이 출범한 2일 서울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장 후보는 검찰 개혁을 반대해 온 인물"이라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던 검사장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날을 세웠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원칙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부적격하다면 (임명이)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단순하게 반대다.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결단할지는 대통령 몫"이라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반발은 특히 거셌다. 추 지사는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김 후보자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가 추 지사의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검사장으로 발탁됐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지사는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며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 달라"며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왜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중용하는가"라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향한 공개 질의를 올렸다. 임 검사장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폐지된 데 김지용 후보자는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근 유시민 작가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재차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이 너무 나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과도 악연이 있다. 여권 강경파가 문제 삼는 대목은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이다. 당시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다 몸싸움을 벌였다. 정 부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다.

추 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한 의원 휴대전화 포렌식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해 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를 반박했다. 준비단은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라며 "2021년 6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김 후보자는 사건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친윤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것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책이 없을 경우 생길 공백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청문회를 거치며 갈등이 수습될 것이라는 관측과 오히려 내홍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