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또 SNS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정치적 성과나 주목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방식뿐 아니라 결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의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변호사의 인선을 둘러싸고 일부 여권 인사와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김 후보자 논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과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한 입장 등을 이유로 일부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대 대상이 됐다. 김용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해왔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박주민 의원과 윤건영 의원도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와 적격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방어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30일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일부 주장을 두고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억지 주장은 국정 방해”라고 밝혔고, 1일에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2일에도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도 진행했다. 이후 기존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도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중대범죄수사청을 이끌 적임자인지와 함께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도록 만들어진 수사기관이다.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다.

중수청의 출범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던 기존 형사사법 체계의 기능을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은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리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단순한 기관장 임명을 넘어 새롭게 출범한 수사기관의 운영 방향과도 연결된다. 김 후보자의 검사 경력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반대 측은 검찰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이 대통령 측은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출신 배경만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김 후보자 논란을 설명하면서 검찰개혁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복수나 감정적 대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개혁의 목표를 수사와 기소의 분리, 권력에 의해 수사기관이 악용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4일 게시물에서 다시 ‘실용 개혁’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명분이나 과정 자체보다 실제 민생과 국가 발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다만 이날 게시물에서 김 후보자의 이름이나 중수청장 인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과 관련한 글도 엑스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청년들의 미래에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가입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이번 2차 가입에서 추가로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의 자산형성 지원 상품이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이며 최소 1000원부터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가입자의 납입액에 일정 비율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2차 가입에서는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 별도의 소득 요건이 적용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해당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어 실제 나이가 35세를 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청년미래적금의 정부 기여금은 가입 유형에 따라 6% 또는 12%다. 매달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 기여금이 납입액에 연동돼 쌓이는 구조여서 월 납입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만기 때 형성되는 자산 규모가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2차 가입부터 가입 신청 단계에서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고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됐다.

내년부터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이 모든 청년으로 확대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관련 예산안의 국회 심의와 법령 등 후속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개혁에 관한 메시지와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검찰개혁과 같은 제도 개혁뿐 아니라 민생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함께 강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