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스타 출신 김병주 "체육인 병역 면제? BTS도 군대 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술·체육인 병역 특례 제도를 두고 “빨리 좀 손을 봐야 된다”며 점진적으로 특례 대상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방정책특보로 위촉됐다.

그는 4일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예술·체육인 병역 특례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는 병역 자원과 국가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며 제도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핵심 근거는 병력 자원 감소와 형평성 문제다. 김 의원은 “병력 인구 절감에 따라서 병력이 줄어들고 자원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이걸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병역 특례를 앞으로 점점 줄여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정한 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예술·체육인 병역 특례는 1973년 도입 당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알리고 국위를 선양한 예술인과 체육인에게 병역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의원은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973년도 만들 당시만 해도 국위 선양이 절실했지 않느냐”며 체육이나 예술 활동을 통한 국가 홍보의 필요성이 과거와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가 발전의 분야가 다양해졌다는 점도 들었다. 김 의원은 현재는 체육이나 예술뿐 아니라 반도체 등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특정 분야의 성과만을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방탄소년단(BTS) 사례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BTS가 국익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멤버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며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 기간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는 점도 개편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병역 기간이 73년에 비해 지금은 획기적으로 줄었다. 지금 18개월”이라며 예술·체육인 특례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며 지뢰와 철조망을 설치한 데 대해 초기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2024년 봄부터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본격화했고, 전방 일부 지역에서 철조망과 지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군사적 대응과 함께 국제사회, 특히 유엔군사령부와의 공조를 통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제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대응이 경고 사격에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초기 단계에서 보다 강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발생한 DMZ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북한에 사과와 재발 방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압박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해서는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와 2024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당시의 상황이 달랐다고 주장하면서 현재는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대비하고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DMZ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우리 정부 사이의 인식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지뢰나 철조망 같은 구조물을 방어 수단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놓고 유엔사와의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사고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상자 후송과 현장 증거 확보가 신속하게 이뤄졌으며, 2차 증거 확보를 위해 유엔사와 협의한 뒤 합동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북한의 지뢰 매설 문제를 도발로 규정하면서도 대응 과정에서는 군사적 조치와 국제사회 공조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병주 의원이 이 같은 국방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배경에는 군에서 40년 가까이 복무하며 육군 대장까지 오른 경력이 있다.

김 의원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강릉고를 거쳐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했다. 군에서는 포병작전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았으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차장,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미사일사령관, 육군 제3군단장 등을 지냈다.

특히 포병 병과 출신으로 기계화보병사단장을 맡았고, 미사일사령관을 거쳐 육군 제3군단장까지 지휘했다. 2017년에는 육군 중장인 제3군단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됐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한미연합방위체계를 운용하는 핵심 지휘관 가운데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이 직책을 끝으로 2019년 4월 군에서 전역했다.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하며 한미동맹과 연합작전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이후 정치권에서 국방·안보 전문성을 내세우는 기반이 됐다.

김 의원은 전역 이듬해인 2020년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들어왔다.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경기 남양주을에서 당선돼 재선 의원이 됐다.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간사 등을 맡으며 국방·안보 분야를 주요 의정 활동 영역으로 삼았다.

2026년에는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됐다.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만큼 군사 현안과 국방정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이번 방송에서도 김 의원은 병역 특례 제도뿐 아니라 지뢰 탐지와 제거 작업의 무인화, 유무인 복합체계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전 대비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지뢰 탐지와 제거 과정에서 장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련 장비의 무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