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신 극에 달했다”…우크라엔 버럭하면서 북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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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정부에 안보 정책 원칙 공개 촉구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 대응과 북핵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정부가 명확한 원칙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의 안보 실정과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보 정책을 또다시 비판했다.
그는 "평화는 모든 국민의 소망"이라면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에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태세와 상대의 위협을 억제할 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남북 대화와 평화공존을 추진하더라도 장병 안전과 북핵 억제, 한미동맹에 관한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는 최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먼저 환기했다. 그는 "이번 사고는 북한군이 MDL(군사분계선) 이남 우리 지역에 의도적으로 매설했음이 확인됐다"며 "올해만 해도 50차례 이상의 MDL 이남 지뢰 매설 활동이 있었다고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북한군이 수십 차례 MDL 침범 활동을 한 것을 방치했다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은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응 원칙을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김 전 후보가 언급한 '올해 50차례 이상'은 '지뢰 매설 활동'이 아니라 북한군의 'MDL 침범' 횟수로 보인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2024년 4월 DMZ에서 이른바 ‘남부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시작한 후 MDL을 넘은 횟수가 2024년 9회, 2025년 17회, 올해 50여 회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 때 11회였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65회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육군 1군단을 비롯한 1·2·3·5군단 등 최전방 군단들이 K6 중기관총 등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근무를 세운 ‘빈총 경계’ 논란이 북한군의 MDL 침범 폭증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후보는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문제로 불거진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갈등도 짚었다. 그는 "정부는 포로와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외교적 이견을 사실과 합의에 기초해 해결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사과와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만큼 북한의 위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대응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사전 협의 없이 공개했다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북한이 발표하는,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장)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잡듯 하느냐”며 “북한이 주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주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반면, 북한 지뢰 폭발 사건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원칙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하고, '중단-감축-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부각한 바 있다.
김 전 후보는 이를 두고 "북핵 동결이 장기적인 핵 보유 용인으로 굳어지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고 물었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핵 위협 억제, 연합훈련, 주한미군, 확장억제 문제에 정부가 어떤 원칙으로 임할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합의된 조건과 군사적 능력에 대한 검증을 충족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며 "전작권 조기 환수가 우선인지,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미 간 명확한 대비 태세가 우선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후보는 끝으로 정부에 ▲DMZ 지뢰 사고에 대한 북한 책임 추궁과 부상 장병 지원 ▲북핵 관련 대미 협상 원칙과 억제 대책 공개 ▲합의된 조건과 군사적 능력 검증에 따른 전작권 전환 등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