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한동훈과 관련한 결정적 증거 은폐한 사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틀 연속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결정적 증거를 은폐했다는 내용의 주장도 새로 내놨다.

추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친윤 검찰 비호세력은 증인으로 부르지만 친윤(친육석열)의 반대편에서 목숨 걸고 올바른 검찰상을 세우고자 외로이 분투했던 사람들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며 "진실이 두려운 것이냐. 진실을 빼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가능하냐"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다"고 했다.

추 지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카를 꼼수 사용한 것, 밥 먹은 사람 숫자를 속이고 평소 먹어 보고 싶은 직원들의 소망 들어주기 용도로 법카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룩한 소명의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추 지사는 이어 "그런데 역사를 뒤바꾼 친윤 검찰 기회주의자들의 사건 암장은 왜 제대로 따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추 지사는 "수사지원 활동비로 써야 할 특활비를 밥값이나 용도 불명으로 수십억원을 물 쓰듯 해 온 검찰"이라고 썼다.

추 지사에 따르면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의 아이폰 포렌식 비용 4억원을 수사지원비 명목의 특수활동비로 배정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추 지사는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의 범죄를 밝힐 결정적 증거가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는 결국 채널A 강요미수와 고발사주 사건을 암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추 지사는 "대검이 특활비 승인을 해 줘야 지검의 수사팀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이스라엘에 아이폰을 보내 제대로 포렌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앞서 홍보수석을 통해 김 후보자 관련 해명을 내놓은 데 대해 추 지사는 "홍보수석을 통해 내놓은 해명도 틀렸다"고 했다.

추 지사는 지난 7일엔 페이스북에 '중수청장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추 지사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한다"며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는 크게 3가지"라고 밝혔다.

추 지사가 첫째로 든 사유는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추 지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사건 피의자였던 한 의원을 감싸려고 채널A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판사 사찰 등 중대 비위를 저질러 징계가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 등 검사장들이 이런 윤 전 대통령을 감싸려고 불법 집단행동을 하며 항명했다고 했다. 추 지사는 "중수청장 후보자가 불법적인 집단행동까지 해 가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윤석열을 비호했는데 친윤·친한 검사가 아니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 측은 절차적 문제 때문에 징계 청구에 반대했고 서울고등법원도 윤 전 대통령 징계 재판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 지사의 설명이다. 추 지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모두 징계 청구 당시까지, 김 후보자가 집단행동을 할 당시까지의 감찰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후보자의 주장은 잘못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만큼 친윤 검사가 아니라는 반론에 대해서도 추 지사는 반박했다. 친윤 검사인지는 검사장 승진 시점이 아니라 그 뒤 윤 전 대통령을 비호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윤 전 대통령 징계에 반대하며 연판장에 서명한 친윤 검사장들이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것과 친윤 검사라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추 지사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 지사는 고 전 차관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징계 청구를 앞두고 "겁이 나 도망간" 인물이라고 썼다. 추 지사는 "도대체 같은 기회주의자 부류에게 무슨 진실된 증언을 하리라고 기대를 거는 것이냐"며 "공연히 헛다리 짚지 말고 제대로 검증하라"고 했다.

추 지사가 둘째로 든 사유는 검찰개혁 반대 기자회견이다. 추 지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 시절 다른 대검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자청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반대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이제 와서 검찰개혁에 공감한다며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출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런 행보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속여 검찰총장이 된 뒤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셋째 사유는 정진웅 검사 기소 결재 의혹이다.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채널A 사건으로 한 의원을 수사한 정 검사를 기소하는 공소기록에 승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서울고검 위임전결규정상 중요 사건에는 차장검사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당시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보도자료를 직접 배포하며 "검사들 모두 기소 의견에 이견 없었다"고 발표한 점, 김 후보자 스스로 결재를 거부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점도 들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부당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그 잘못된 결재로 인해 결정적으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본질이 덮이게 된 것"이라며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이라는 조롱으로 사건이 희화화됐기에 윤석열의 한동훈에 대한 수사 방해와 감찰 방해에 일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다. 추 지사는 "자신이 정말로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 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정 검사 사건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에 '기소 시 무죄' 의견을 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추 지사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지휘 라인은 결재로 말한다는 말이 있다"며 "공소장에 결재 도장을 찍어 놓고 반대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추 지사는 법령에서 정한 이의제기권을 서면으로 행사해야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결재 도장을 찍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부적격"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의 수사 능력을 내세우는 목소리에도 추 지사는 반박했다. 정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추 지사는 "무죄에 따른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자에게 수사조직 인사로서는 최초이자 최고의 월계관을 씌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추 지사는 "더구나 두 사건은 검찰개혁을 진행하던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를 겨눴던 상징적 왜곡 조작 사건이었다"며 "국민이 지켜본다. 검증 똑바로 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