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재개발 총회 참석 위증 논란 사과…상속 농지 사후 계약 의혹에도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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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 편법, 입주권 2채 확보 의혹
위증 논란·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청문회 통과의 배경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권리 행사와 관련해 “누나가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가, 정작 본인이 위임장을 받아 조합 총회에 직접 참석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여 공식 사과했다. 여기에 상속받은 농지를 구두로만 임대하다 고위직 임명 직후 뒤늦게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자질 검증 도마에 올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질의 종료 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논란은 김 후보자 부부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각각 아파트 입주권 2채를 확보한 과정에서 불거졌다. 1채는 배우자 단독 명의로, 나머지 1채는 김 후보자가 90%, 누나가 10%의 지분을 가진 공동 상속 형태로 입주권을 받으면서 ‘지분 쪼개기를 통한 입주권 추가 확보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열린 청문회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0% 지분만 가진 누나가 대표 조합원으로 등록돼 총회에 관여한 배경을 추궁했고, 김 후보자는 “누나가 대표 조합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조속히 협의해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후 질의에서 김 후보자가 조합원 단체대화방에 직접 남긴 글이 공개되며 상황이 급반전했다. 해당 글에는 “공동 소유자인데 대표 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아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 의원이 오전 답변에 대해 위증 소지를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대부분 누나와 배우자가 참석했으나 누나가 사정상 못 간 5월 한 차례 대신 참석했다”며 “오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농지법 위반 및 사후 수습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023년 부친으로부터 경남 함양군 소재 농지를 상속받은 뒤 경작인에게 구두 계약으로만 임대해 오다가, 경찰청 차장(청장 직무대행) 임명 직후인 지난 9월 22일에서야 뒤늦게 서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친 생전부터 20년 이상 경작하던 분이라 구두로 이어오다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관련 절차를 재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각종 신상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국회 행안위는 이날 청문회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의결하며 임명 절차의 문턱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