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아들' 문제까지 다시 도마에… 자녀 과거 파묘 전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들이 고교 시절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 발의된 일을 두고 '아빠 찬스'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김 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이던 지난해 6월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1년 4개월 만에 정치권 공방의 한복판으로 돌아온 것이다. 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고교 시절 논문 대필 의혹을 연일 부각하는 가운데 나왔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의 출발점은 김 대표 아들이 청심국제고 2학년이던 2022년 8월 만든 교내 동아리다. 이 동아리는 '표절 예방'을 목표로 내걸었다. 동아리는 학교에서 표절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올렸다. 김 대표 아들이 고교 2학년 때 강득구 민주당 의원을 찾아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주제로 인터뷰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1년여 뒤 해당 초안이 실제 법안이 됐다. 강 의원은 김 대표 아들이 고교 3학년이던 2023년 11월 표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 문구를 빼면 동아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초안과 내용이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아버지가 아들의 동아리가 만든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셈이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한동훈 의원이다. 한 의원은 11일 '김민석 자녀 위한 민주당의 공직 사유화'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글을 공유하면서 "고교생 국회의원 아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법안을 아버지 김민석 국회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법안 발의를 해줬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자녀를 위해 공직을 사유화했다"며 "이건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변인은 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김 대표 아들의 입법안을 일부 문구만 고쳐 실제 법안으로 발의해줬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아들이 강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을 김 대표 자녀였기에 해준 것 아니냐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학생 동아리에서 제안한 표절 예방 교육 아이디어가 좋아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대표도 아닌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이 김민석 의원의 아들이었을 뿐, 김민석 의원은 제가 공동 발의를 요청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강 의원은 "공동 발의에 참여한 다른 의원들도 법안 내용을 보고 함께했을 뿐 준비 과정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은 대학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좋은 정책을 제안한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고 제안을 버렸어야 했느냐는 반문도 내놨다. 강 의원은 학생의 입법 제안을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이야말로 입법 제안 자체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혹은 김 대표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해 6월 처음 공론화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만든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스펙으로 안 쓸 사람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스펙으로 써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렇게 되면 신종 수법의 입시 비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사안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자녀 입시 비리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이 김 대표 아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발의했다는 주장도 폈다. 국민의힘은 동아리의 입법 활동을 대학 입시 원서 외에 대외활동 증빙자료 등으로 활용했는지 밝히라며 김 대표 아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당시 페이스북에서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 측은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필요한 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도 당시 학생 동아리가 낸 아이디어를 받아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아들과 친분이 있어서 발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추정에 기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정치 프레임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표 아들을 둘러싼 의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청문 과정에서는 한 해 2000만원 규모로 알려진 국제고 학비와 억대에 이르는 미국 사립대 유학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정치적·경제적·가정적으로 어려웠던 '야인' 시기가 길었다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 엄마가 자녀 교육을 전담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