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7만 5천 원 스시·1억 와인 먹고 “식삿값 몰랐다” 해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대법관 재제청 거부 입장을 고수한 데 이어, 업무추진비의 '인원 부풀리기' 및 남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민 앞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공격했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치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감돌고 있다.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 역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계엄 관련 대법원 대응을 적극적이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 성명보다 발표가 늦었고 입장문에 위헌이라는 표현조차 없었다"며 "선서를 안 하니 국감에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오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도 정국을 달구고 있다. 뉴스타파와 오마이뉴스 등의 지출 내역 분석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2억 6,400만 원에 달했으며, 스시 오마카세나 고급 한정식집 등에서 1인당 7만~16만 원 상당의 고가 코스 요리를 먹고도 국회 제출 자료에는 인원수를 2~3배 부풀려 기재해 1인당 단가를 3만 원 안팎으로 맞춘 이른바 '숫자 눈속임'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국감장에서 이 같은 적발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카드를 직접 관리하지 않아 금액을 몰랐고, 구성원들이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고 싶어 해 발생한 일"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식 궤변"이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2023년 459만 원) 대비 30배 가량 급증한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과 세부 상한 기준 마련, 나아가 위법성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법부 수장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여야·시민사회의 비판이 사법개혁 논의와 맞물리며 향후 국정감사 국면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