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지방보조금관리위 참석률 50%대, "정족수 미달이면 조례 위반"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2일 제10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한 1일차 감사에서 시 각종 위원회의 낮은 참석률과 장기 위촉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현장방문으로 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행정복지위원회 강해정 위원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연평균 참석률이 2024년 57%, 2025년 58%, 2026년 52%로 매년 5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서면보다 대면 심의를 늘리고, 보조금 재정투자처럼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는 과반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불참이 반복되는 위원은 다음 위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이 문제를 법령과 조례 준수 관점에서 짚었다.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의사·의결 정족수 규정을 언급하며 "정족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졌다면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3년간 정족수 충족 여부 자료를 요구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난 감사에서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라고 요청했는데도 내부 위원이 더 많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요구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위원 연임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현재 위원회 사전 점검이 장기간 미개최나 연 1회 개최 등 운영 실적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한 뒤, 3기 이상 반복 위촉된 위원 현황을 제시하며 4회에서 7회까지 위촉된 위원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연임 제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임 제한 규정 마련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으며, 사전 점검 항목에 장기 반복 위촉과 연임 제한 준수 여부를 넣을 것을 요청했다.

사업 성과 관리 문제도 나왔다. 강 위원은 세종프렌즈 사업에 대해 제작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 얼마나 노출되고 확산했는지 보여주는 성과가 없다며 홍보성과 중심의 관리를 요구했다. 청년센터에는 3년 연속 회계 지도점검 지적이 반복된 점을 들어 담당 직원 교육을 당부하고 청년인턴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명숙 위원은 연간 위탁금 1억 원 이상 민간위탁 사업은 외부 평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지침이 강화됐는데도 일부 사업의 평가위원이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정책특보 자문은 건수보다 실제 정책 활용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고,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수료율이 48.3%에 그쳤다며 중도탈락 원인 분석과 과정 개선을 요구했다.

박범종 위원은 세종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청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청년센터 사업이 단발성 행사에 치우쳤다고 지적하고, 단기 월세 지원을 넘어 장기 공공임대와 청년 안심주택 등 정착 정책을 검토하라고 했다. 또 일자리는 취업 성공률, 주거는 거주 유지율을 성과지표로 삼아 달라고 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홍보 활동이 충청권 재경기자단과의 월 1회 간담회뿐이라며 "세종시 현안은 전 국민적 여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력과 예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종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인사 문제가 거론됐다. 김재형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연구위원 경력 3~4년 이상이어야 책임연구위원이 될 수 있는데, 통합 출범 후 첫 공개채용에서 책임연구위원으로 바로 채용하고 이후 전략기획실장으로 보임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정성을 질의했다.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12일 세종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센터(도담동), 세종이음학교(집현동), 119세종소방전술훈련장(전의면)을 찾았다.

학생정신건강센터에서는 위기 상담 지원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센터·교육청·학교 간 소통, 예산·인력·협업 체계 등을 물었다. 이음학교에서는 특수학생 증가에 따른 수용 여건, 무장애놀이터 운영상 어려움, 시·도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감 추이를 점검했다. 손 위원장은 "이번에 수렴한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