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곡·봇 계정으로 로열티 800만 달러 가로챈 마이클 스미스, 징역 18개월

AI로 만든 노래와 봇(자동화 프로그램) 계정으로 스트리밍 로열티(저작권 사용료)를 빼돌린 미국 남성이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코넬리어스에 사는 마이클 스미스(Michael Smith·54)는 10월 6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존 G. 코엘틀(John G. Koeltl) 판사로부터 형을 받았다. 혐의는 통신사기 공모 1건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을 AI의 도움을 받은 음악 스트리밍 사기에 대한 첫 형사 기소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스미스가 이 수법으로 챙긴 로열티는 800만 달러가 넘는다.

7년에 걸친 사기, 가짜 계정과 AI 곡의 결합

뉴욕 남부지검(SDNY)에 따르면 스미스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아마존 뮤직·애플 뮤직·스포티파이·유튜브 뮤직 등에 수천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었다. 계정은 가짜 이메일 주소와 부정하게 입수한 직불카드로 개설했다. 이어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이 계정들이 자신이 소유한 곡을 계속 재생하게 했고, 그 곡 대부분은 AI로 만든 것이었다. 실제 청취자 없이 재생 수만 쌓아 로열티를 받아낸 구조다.

플랫폼의 부정 탐지를 피하려는 장치도 있었다. 검찰은 스미스가 한때 최대 1만 개의 봇 계정을 동시에 돌렸다고 밝혔다. 재생을 수천 곡에 분산해 특정 곡에서 이상 트래픽이 튀지 않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략에는 곡 물량이 필수였다. 검찰이 인용한 이메일에서 스미스는 플랫폼의 ‘부정 방지 정책’을 피하려면 “a TON of songs fast(엄청나게 많은 곡이 빨리 필요하다)”고 썼다.

수익 규모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019년 6월께 스미스와 공범들은 ‘수십만 곡’에서 나오는 로열티로 매달 약 11만 달러를 벌고 있었다고 보도됐다. 수십만 곡이 수십억 번 재생됐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샬럿 레저(The Charlotte Ledger)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스미스의 AI 가상 아티스트 이름이 ‘Callous Post’, ‘Calorie Screams’였고 곡 제목에는 ‘Zygotic Washstands’, ‘Zymotechnical’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테일러 스위프트 전곡의 9배 가까이, 단 숫자의 함정

검찰이 규모를 보여주려 든 사례는 2023년 4월이다. 그달 스미스의 봇 계정은 유튜브 뮤직 가족 요금제(패밀리 플랜)를 통해 자신의 AI 음악을 8,090만 번 재생했다. 같은 달 같은 방식으로 테일러 스위프트 전곡이 받은 재생은 930만 번이었다. 샬럿 레저는 이를 스위프트 전곡 재생 수의 ‘거의 9배’라고 표현했다.

다만 비교 범위는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인도 매체 머니컨트롤(Moneycontrol)은 이 비교가 유튜브 뮤직 가족 요금제 재생에 한정된 것이며 스위프트의 전체 스트리밍 수치를 뜻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스위프트의 인기 하락이 아니다. 봇이 만든 재생량이 실제 청취 데이터와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지다.

보도 사이에 봇 규모 표현도 조금 엇갈린다. 폭스비즈니스·이디엠닷컴 등은 ‘최대 1만 개 동시 운영’이라고 썼다. 샬럿 레저는 ‘수만 개의 봇’을 동원했다고 적었다. 이 기사에서는 검찰 발표를 인용한 쪽을 따라 최대 1만 개 동시 운영으로 정리한다.

정산 구조의 허점, 누가 손해를 봤나

이디엠닷컴은 이 사건이 현대 음악 산업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겨냥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에서 곡이 한 번 재생될 때마다 작곡가와 연주자, 경우에 따라 다른 권리자에게 소액이 돌아간다. 이 돈은 고정된 공유 재원에서 나와 청취량에 비례해 나뉜다. 가짜 재생은 새 수익을 만들지 않고, 실제 청취자가 들은 아티스트의 몫을 가져간다.

제임스 맥도널드가 아닌 제이미 맥도널드(Jamie McDonald) 뉴욕 남부지검장은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이클 스미스는 슈퍼 인텔리전스 기술을 악용해 사기를 꾸몄다. 소비자 자리에 자동화 봇을, 창작 자리에 가짜 노래를 채워 넣어 진짜 아티스트와 팬들이 받아야 할 로열티 수백만 달러를 빼앗았다.” 맥도널드는 또 “모든 시장의 무결성을 지키고 슈퍼 인텔리전스로 사기를 치는 자들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데 전념한다”고 밝혔다.

산업 전반의 우려를 보여주는 수치도 있다. 이디엠닷컴은 국제작곡가협회연맹(CISAC)과 PMP 스트래티지가 프랑스 스트리밍 서비스 Deezer의 참여로 진행한 최근 경제 연구를 인용했다. 이 연구는 2028년까지 AI 생성 음악 탓에 연간 46억 달러의 아티스트 수익이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형량·몰수와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표현

스미스는 징역 18개월과 함께 2년의 보호관찰(감독 석방)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8,091,843.64달러(약 109억 원, 1달러 1,334원 기준) 몰수도 명령했다. 머니컨트롤은 스미스가 3월 19일 유죄를 인정했다고 전했고, 폭스비즈니스는 3월에 유죄를 인정했다고만 적었다. 스미스 측 변호인은 폭스비즈니스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용어다. 법무부는 발표문 전반에서 인공지능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썼다. 이디엠닷컴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미스가 어떤 도구를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머니컨트롤은 이 용어 사용이 미 연방 차원의 용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는데, 보도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여기까지다.

AI 음악 생성이 쉬워지면서 적은 인력으로 대량의 곡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거론된다. 머니컨트롤은 이 때문에 스트리밍 조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사건의 수법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졌고 판결은 올해 10월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