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선정 촉구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광주 함평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함평군을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13일 함평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함평군 선정을 바라는 의회 차원의 의지를 밝혔다.

◆ 의회 본회의서 선정 필요성 알려

이번 행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의 지역소멸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사업의 취지를 공유하고, 함평군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군의회는 사업이 주민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에게 소득을 지원해 일상생활의 기반을 보완하고, 지급된 소득이 지역 안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상점 이용과 소비를 촉진해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2027년 사업 확대 계획에 관심

정부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17개 군 외에 18개 군 안팎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확대가 이뤄지면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간 경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의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함평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 선정 규모와 국비 지원 비율은 정부의 추진 계획과 심사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 지역 소비 선순환으로 경제 활력 기대

군의회는 기본소득이 주민에게 지급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민의 구매력이 높아지면 소상공인 매출에 보탬이 되고, 지역 안에서 소비와 소득이 순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더해 생활인구와 소비 기반이 줄어드는 문제를 겪고 있다. 군의회는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면 침체된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효과가 쌓이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검토 요청

김영인 함평군의회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함평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함평군의회는 이번 촉구를 통해 지역의 사업 참여 의지를 알리고,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정부의 사업 확대 계획과 선정 절차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함평군의 여건과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