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시 국감...오세훈 시장 직접 출석…여야 격돌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선고를 8일 앞두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여야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서울 집값 상승, 한강버스 운영 실적,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오 시장이 직접 출석해 시정 현안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행안위는 서울시 감사를 마친 뒤 서울경찰청에 대한 감사도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오 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상대로 관련 의혹과 재판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시정 공백 가능성도 질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의 주택 공급 정책과 집값 상승 문제 역시 국감의 핵심 현안이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주택 정책과 공급 실적을 검증하면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거론하며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추진해 온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사업도 검증 대상이다. 계획 단계에서 제시한 공급 물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요 질의 내용으로 꼽힌다.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도 도마에 오른다. 지난해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가 실질적인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둘러싸고 운영 실적과 재정 부담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강버스의 주말 하루 평균 이용객은 3327명으로 평일 평균 이용객 1481명의 약 2.2배였다.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날짜도 모두 주말이나 공휴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평일에는 대중교통, 주말에는 관광·여가 수단으로 한강버스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평일 이용 실적과 관광 수요에 집중된 이용 행태를 놓고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보는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강버스 요금 인상 계획도 쟁점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시민 공청회에서 평일 기본요금은 3000원으로 유지하고 주말·공휴일 요금은 6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만큼 요금 인상의 타당성과 시민 부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주요 현안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보완·조정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묘 주변 경관 보존과 장기간 지연된 도심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개발 높이계획과 세계유산 보호대책이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의 철근 누락 사태도 감사 대상이다. 철근 누락 문제가 알려진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보강공법이 확정되지 않았고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오는 12월까지 보강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밀안전진단에서 현재 구조물의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보강공법을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별도 전문기관의 검증 등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역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손실금 부담 문제도 양측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행안위를 포함해 모두 11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처와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검찰개혁 후속 조치,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 등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 전월세 시장 불안,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점검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체납채권 위탁징수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호남권 반도체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용수 공급 대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현장 시찰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별도 행보에 나선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 참석하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종묘와 태릉 일대를 찾아 개발 및 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