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3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후끈'

[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15일 열린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각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놓고 날카로운 지적을 제기하고 경북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동협 도의원, ‘경주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 재정비’ 촉구

이동협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발전이 공존하는 ‘경주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 재정비’를 경상북도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주는 4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240여 건의 국가지정유산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도시”라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변화된 도시 여건과 주민들의 실제 정주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주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 고도지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민간투자가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높이 기준의 설정 근거와 주거지 정비 수요,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협 의원은 “경주시민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계획”이라며, “경주의 도시관리계획을 ‘규제의 지도’에서 ‘미래의 설계도’로 바꿔야 한다. 지켜야 할 곳은 확실히 지키고, 열어야 할 곳은 분명히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채 도의원, “안동댐 주변 50년 중첩 규제 철폐해야”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반세기 동안 안동댐 주변 지역 주민들을 옥죄어 온 중첩 규제의 완전 철폐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976년 안동댐 준공으로 2만여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나 영남권 1,300만 식수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내했다”며 “하지만 그 대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물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등 가혹한 다중 규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안동댐 주변은 일부 완화 조치에도 여의도 면적의 66배인 193㎢(안동시 면적의 13%)가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다.

정용채 의원은 “규제 문제가 겹쳐 다리만 놓으면 5분이면 갈 길을 수십 년째 40km나 우회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며 “하수처리장 같은 필수 환경 시설은 물론 기업 유치와 관광 인프라 구축도 불가능해 지방소멸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용채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에게 ▲남은 83% 규제 지역의 완전 해제를 위한 범도민적 TF 구성 및 대정부 건의 ▲객관적인 수질 관리 대안과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의 선제적 제시를 요구하며, 경북 북부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속한 결단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동댐의 맑은 물은 50년간 주민들이 흘린 피눈물인 만큼, 이제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빼앗긴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숙경 도의원 "영천경마공원 세금 감면, 지역 환원으로 이어져야"

정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천경마공원 레저세 감면의 적정성 재검토와 지역상생 방안 마련, 공공기관 공동 유치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지방세 감면은 신중하게, 지역상생은 확실하게, 공공기관 유치는 시군 및 의회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라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정 의원은 지난 9월 개장한 영천경마공원의 레저세 감면 협약 과정에서 도의회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방세 감면이나 지방비 부담이 따르는 협약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법령상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마권 발매가 확대되는 등 사업환경이 달라진만큼 기존 레저세 50%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률적·재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방세 감소에 상응하는 지역 환원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마사회와 협의해 마필산업 육성, 지역 축산농가 지원,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화가 추진될 경우 도내 비혁신도시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며, 시·군의 산업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정대 도의원, 안동의료원 이전·신축 계획 재검토 촉구

김정대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안동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도청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경상북도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안동의료원이 1912년 안동자혜의원으로 개원한 이후 100년 넘게 경북 북부권 주민의 공공의료를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취약계층 진료 건수는 28만 5천여 건에 달하며, 특히 2024년 입원환자 중 75세 이상 비율은 50.1%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에게 병원까지의 거리는 곧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기존 이용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이전 계획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상북도가 발주한 용역보고서 접근성 분석에서는 의료원이 이전할 경우 안동시청에서 이전 예정지까지 대중교통으로 94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상북도는 총사업비 약 1,932억 원을 들여 도청신도시에 246병상 규모의 병원을 이전ㆍ신축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역보고서의 재정 분석에는 신도시로 이전ㆍ신축 후 개원 첫 해 약 14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7년 차에 흑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산돼 있다.

김정대 의원은 “이전의 이유가 경영 개선이라면 옮긴 뒤에는 적자가 줄어야 한다”며 “병원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원도심 생활권 내 신축 방안을 제시했다.

현 부지는 재건축이 어려워 새로 지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도청신도시 이전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원도심에 새 병원을 짓는 방안을 찾고,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안동의료원 발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경상북도에 주문했다.

김정대 의원은 “안동의료원 이전은 원도심이냐 신도시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북 북부권 주민의 공공의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라며 “병원의 위치에 앞서 누구를 위한 공공의료인가를 최우선으로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명희 도의원, “농지조사 피해 예방 위해 경북도가 적극 나서야”

이명희 의원(구미5, 국민의힘)은 농지조사와 관련한 농업인의 혼란과 불안 해소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9월말 현재, 도내 기본조사 대상 175만 필지 중 53%인 93만필지가 기본조사 의심농지 등으로 올해 8월부터 심층조사를 받고 있다"며 "농업인의 불안 해소와 억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농지조사와 관련한 정보들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명희 의원은 “경상북도는 정부의 발표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경북,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경북도가 되도록 책임 있는 행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도의원, “AI 가짜 전문가 광고로부터 도민 건강․재산 지켜야”

연규식 의원(포항시)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연 의원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나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기술이 건강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약 5개월간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부당광고 의심 사례 2,214건 가운데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1,600건으로 전체의 약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이 2024년 기준 약 77%에 달하고, 특히 경북의 경우 2025년 소비자상담이 약 2만 건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으며, 전체 소비자상담과 60세 이상 소비자상담 모두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언급하며 고령층의 AI 가짜 전문가 피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연 의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상담이 곧 AI 허위광고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AI 가짜 전문가를 앞세운 광고가 확산될 경우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도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를 중심으로 AI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사례의 신속한 관계기관 연계와 함께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활용한 고령층 맞춤형 피해예방 교육 확대, 신고부터 상담·피해구제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연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악용해 도민을 속이고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이 사람을 속이는 속도보다 행정이 도민을 보호하는 속도가 늦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종호 도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정부예산 확대 및 특별법 개정 촉구

윤종호 의원(구미, 기획경제위원회)은 답보 상태에 놓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사업이 아니라 구미의 반도체·전자·방산산업과 포항의 이차전지·철강산업 등 경북의 첨단산업을 세계시장과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그러나 현재 신공항 건설은 재원조달 문제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막대한 초기 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30년 개항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는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로 명시되어 있지만, 대구시는 올해 9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2033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2030년 개항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사업 일정과 재원조달 계획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공항 건설을 위해 경상북도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까지 감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름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지 정작 사업시행자는 대구시”라며 경상북도가 사업 추진과 재원조달 문제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신공항 건설을 위해 2027년도 정부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적극 반영하고, 경상북도지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국가의 재정지원 및 선투자비용 보전 근거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